사건저널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혼 관련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는다. 특히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조치를 재신청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도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납치 피해자인 B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전화·메시지를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위반한 사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953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위반 건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58건에서 2022년 533건, 2023년 636건, 2024년 87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에는 1103건으로 처음 1000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953건이 발생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제도다. 조치에는 서면 경고를 비롯해 피해자 또는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연휴. 하지만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만 5000건이 넘는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으로 따지면 약 5분에 한 번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석 연휴 총 18일 동안 접수된 실종 신고는 515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3년 1603건, 2024년 1461건, 2025년 2091건이었다. 연휴 기간이 해마다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하루 평균 267.2건이었던 실종 신고는 2024년 292.2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298.7건을 기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약 11.8% 증가한 수치다. 실종 신고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성인이었다. 최근 3년간 성인 실종 신고는 2994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이어 18세 미만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성폭행 피해 현장에서 가해자를 피해 달아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형법상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나온 뒤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약 1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준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잠에서 깼다. 이후 옷과 소지품을 챙겨 급히 객실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차량에 올라탔다. 하지만 가해 남성이 숙소 밖까지 A씨를 뒤쫓아왔다. A씨는 결국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다. 약 11㎞를 이동한 뒤에는 ...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먹과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 미성년 자녀들을 학대한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따르면 40대 친부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된 범행 내용은 심각했다. A씨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상대로는 주먹으로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빗자루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 아동들은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의 중대성을 엄하게 판단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약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자 가운데 재범 사례가 27%를 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589건 발생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59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있었던 2023년에는 2396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2024년에는 5일간의 연휴 기간 1549건이 적발됐으며,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해 연휴가 7일에 달했던 2025년에는 205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범 비율이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사례 가운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 사례는 1652건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하면 음주운전 적발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재...

술에 취한 상태로 여관에서 사람을 찾겠다며 객실 문을 열어보고 라이터 불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건조물수색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진주시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을 찾겠다며 객실 문을 열어보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람을 찾기 위해 라이터 불을 이용해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근무시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행동이 각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A씨에게 실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나흘 동안 180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 미행까지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올해 3월 A씨가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나흘 동안 B씨에게 무려 88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이용한 연락도 97회에 달했다. 온라인을 통한 연락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직접 찾아가거나 가게 주변을 서성였으며, B씨를 5차례 미행한 혐의도 받았다. 스토킹 범죄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화·문자·메신저 전...

“서로 동의하고 싸우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야차룰’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일정한 규칙 아래 실제로 주먹을 주고받는 격투 콘텐츠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식 격투 스포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체육경기가 아닌 사적 공간이나 길거리 등에서 실제 폭행 장면을 촬영해 콘텐츠로 소비하는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큰 오해는 참가자 모두가 싸움에 동의했다면 형사책임도 사라진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얼굴과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하거나 상대방이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공격을 계속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는 등 상황에 따라서는 더 무거...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 10대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이 기존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혐의에 성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물건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 A군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저녁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담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달 4일 저녁에도 같은 교실에 침입해 B씨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현재 A군을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