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폭행 논란 공장대표 구속 기로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섬유공장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인천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섬유 제조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해당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지만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년부터 올해까지 인천 지역 공장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월 촬영된 영상에는 노동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담겨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노동당국은 단순 폭행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폭행 외에도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노동당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와 반복적인 폭행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행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노동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언어와 체류 문제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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