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사기, 폭행, 절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반면 민사사건은 개인이나 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대여금 반환, 계약 위반, 손해배상, 부동산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형사사건과 달리 상대방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지급이나 계약상 의무 이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가장 큰 차이는 소송의 주체와 입증 구조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법원이 증거와 법률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특히 하나의 사건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동시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두 절차는 판단 목적과 입증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권민정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관련해 살펴볼 핵심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소 여부뿐 아니라 증거 확보, 피해 회복 가능성, 소송 비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형사사건은 범죄에 대한 처벌, 민사사건은 침해된 권리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느 절차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와 심준섭 변호사가 함께 진행하는 새로운 법률 토크 프로그램 ‘심심풀이’가 첫 방송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사건저널’은 지난 10월 15일 ‘심심풀이 심규덕·심준섭 변호사가 뭉쳤다! 첫 방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선보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

‘심심풀이’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과 사고를 두 변호사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일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문제를 쉽고 솔직하게 풀어가는 라이브 토크 프로그램이다.

특히 사건을 단순히 법률 조항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떤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첫 방송에서는 본격적인 사건 분석에 앞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두 변호사의 진짜 모습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법무법인 심 소속 심규덕 변호사와 심준섭 변호사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경험과 개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다.

두 사람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부터 주로 다루는 사건, 법률 전문가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로서의 진지한 모습뿐 아니라 평소 방송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인간적인 면모도 이번 첫 방송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심규덕 변호사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이번 ‘심심풀이’에서는 방송 출연 경험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비롯해 변호사로서의 활동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

심준섭 변호사 역시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변호사로, 자신의 방송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일상을 소개한다.

특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직접 던지며 기존의 법률 상담 프로그램과는 다른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변호사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방송에 출연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두 사람의 생각과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두 변호사가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도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다.

‘심심풀이’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과 사고를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시청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문제들을 변호사들의 경험과 시각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특히 한쪽의 입장만을 강조하기보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실제 법률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심심풀이’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심규덕·심준섭 변호사의 첫 만남과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심심풀이’ 1회는 유튜브 채널 ‘사건저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변호사가 만들어갈 새로운 법률 토크 프로그램 ‘심심풀이’가 앞으로 어떤 사건과 이야기를 선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유튜브 채널 ‘사건외전’의 법률 프로그램 ‘변호사에게 물어봐!’에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김훈정·이상훈 변호사가 출연해 실제로 다뤘던 성범죄 사건과 그 속에 숨겨진 법적 쟁점을 공개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법률 설명이 아닌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고, 변호사들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봤는지를 다뤘다.

첫 번째 주제는 ‘술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 갔는데…’라는 사연이다. 김훈정 변호사는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소재로 당시 상황과 당사자 간 의사, 합의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함께 술을 마셨거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구체적인 행위,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는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키스했는데…’라는 사건이다. 김훈정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을 중심으로 신체 접촉의 경위와 동의 여부가 왜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살펴봤다.

세 번째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이상훈 변호사의 실제 사건이다.

1심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과정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상훈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을 통해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게 되는지 이야기했다.

마지막 주제는 ‘합의한 스킨십이라던 군인…’이라는 사연이다. 이상훈 변호사는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소개하며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률적 판단이 충돌하는 문제를 다뤘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번 방송의 특징은 서로 다른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두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점이다.

김훈정 변호사와 이상훈 변호사는 사건마다 달라지는 증거의 중요성과 법적 판단 기준, 형사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특히 100만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관심을 받았던 성범죄 사연을 비롯해 지하철 성추행 의혹, 항소심 무죄, 군 관련 성범죄 사건까지 다양한 사례를 한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갔다면 동의한 것일까?”

“성추행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처럼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실제 사건과 연결해 살펴보는 것이 이번 ‘변호사에게 물어봐!’의 핵심이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김훈정·이상훈 변호사가 출연한 이번 방송은 유튜브 채널 ‘사건외전’의 ‘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사 현장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직업을 가진 부부 변호사로 만났다.

유튜브 법률 콘텐츠 ‘열혈변호사’가 검사 출신 권민정 변호사와 경찰 출신 장준희 변호사가 함께 출연하는 특별한 편을 공개했다.

이번 방송은 ‘열혈변호사’에서 처음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가 부부로 함께 출연하는 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검사와 경찰은 모두 형사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각자의 업무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

검사 출신 권민정 변호사와 경찰 출신 장준희 변호사는 이러한 서로 다른 직업적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의 삶과 부부로서의 일상을 솔직하게 풀어낸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룬다.

검사 출신 아내와 경찰 출신 남편이라는 특별한 조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서로의 어떤 모습에 끌렸는지 등 평소 쉽게 들을 수 없는 부부 변호사의 이야기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두 사람은 같은 법률 전문가이지만 검사와 경찰이라는 서로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 두 사람의 시각도 다를까.

방송에서는 검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업무 경험이 실제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도 이야기한다.

또한 검사와 경찰로 근무했던 경험이 현재 변호사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각자의 경력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부부가 모두 변호사라는 점에서 생기는 궁금증도 빠지지 않는다.

집에서도 법률 이야기를 나누는지,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일할 경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등 현실적인 부부 변호사의 일상도 방송의 흥미로운 소재다.

특히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로 바라보는 시선과 동료 법률 전문가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도 관심을 끈다.

이번 ‘열혈변호사’는 단순한 변호사 인터뷰를 넘어 검사 출신 아내와 경찰 출신 남편이라는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부부의 만남과 직업적 경험, 결혼생활을 함께 조명한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진지한 모습뿐 아니라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부부이기에 가능한 솔직한 대화와 유쾌한 이야기도 기대할 수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는 어떻게 다를까?”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 부부가 됐을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서로 다를까?”

“부부가 모두 변호사라면 집에서도 법률 이야기를 할까?”

이처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검사 출신 권민정 변호사와 경찰 출신 장준희 변호사의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출발해 이제는 같은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유튜브 ‘열혈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과연 무죄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튜브 ‘사건외전 LIVE 변호사에게 물어봐!’에 법무법인 하이로 조덕재 변호사가 출연해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무죄 판결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방송에서 다룬 사건의 당사자는 당시 19세였던 아르바이트생이다.

청년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달책으로 지목되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이나 수거 업무에 관여한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해, 전달책 역할을 맡은 사람 역시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조덕재 변호사는 방송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됐던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무죄 판결에 이르게 됐는지 소개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짚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일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업무 지시 내용과 현금 전달 방식, 대가, 당시의 대화 내용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전달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범죄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피고인의 인식, 실제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번 방송에서 소개된 19세 아르바이트생 사건 역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혐의와 실제 형사책임 사이에서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다.

특히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구인광고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정상적인 업무처럼 보이는 채용 제안이라도 현금 수거와 전달,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업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요구한다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덕재 변호사가 출연한 이번 ‘변호사에게 물어봐!’ 편은 실제 무죄 판결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9세 아르바이트생은 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목됐을까?”

“중한 처벌이 예상됐던 사건에서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면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

이번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구체적인 과정과 조덕재 변호사가 설명하는 핵심 쟁점은 유튜브 ‘사건외전 LIVE 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좀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유튜브 프로그램 ‘사건외전 심심풀이’에서 소개됐다.

이번 방송에는 정은영 변호사가 출연해 헌팅포차에서 만난 남녀 사이에 벌어진 성추행 신고 사건과 그 이후의 뜻밖의 이야기를 전했다.

사연은 한 여성이 헌팅포차에서 남성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진행했다.

당초 사건은 성추행 혐의를 둘러싼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겼다.

여성이 자신이 신고했던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 이번 방송에서 소개된 사연의 핵심이다.

성추행으로 신고했던 상대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놀랍지만,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남기는 사건이다.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은 성추행 신고를 취하하면 형사사건도 자동으로 끝나는지 여부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당시의 행위와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성추행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반대로 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남성의 범죄가 확정되는 것 역시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다.

이번 사연은 형사사건의 합의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나 처벌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에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은영 변호사가 소개한 이 사건은 법률 문제와 사람 사이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다.

특히 성추행 신고 이후 고소 취하, 합의, 연인 관계로 이어진 반전은 시청자들에게도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람과 사귀게 됐다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는 걸까?”

“나중에 연인이 됐다는 사실이 기존 신고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번 ‘사건외전 심심풀이’ 정은영 변호사 편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실제 사연을 중심으로 성추행 사건과 합의, 고소 취하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본다.

성추행 신고로 시작해 연애로 이어진 믿기 어려운 반전 사연은 유튜브 ‘사건외전’의 ‘심심풀이’ 편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는 언제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주제다. 특히 최근 금메달 세리머니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유튜브 ‘사건외전｜심심풀이’에서는 심규덕 변호사와 정은영 변호사가 출연해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사회적 논란을 살펴봤다.

이번 방송의 핵심은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병역의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군면제’와 실제 법률상 병역특례 제도는 정확히 같은 의미가 아니다.

현행 병역제도에서는 일정한 국제대회 성적을 거둔 체육 분야 선수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일반적인 현역병 복무와는 방식이 다르지만, 법에서 정한 복무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올림픽 축구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될까.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뿐 아니라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획득이 주요 기준이다.

심규덕 변호사와 정은영 변호사는 이번 방송에서 이러한 병역특례 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와 그 법적 근거를 이야기한다.

특히 최근 금메달 세리머니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가 공정한 제도인지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국가를 대표해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특별한 병역 이행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까.

선수 개인의 노력과 국가적 성과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또 병역특례 제도가 선수들의 경기와 세리머니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심심풀이’에서는 단순히 금메달을 따면 군대에 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함께 살펴본다.

심규덕 변호사와 정은영 변호사는 스포츠 현장에서 벌어지는 화제의 장면을 출발점으로 법률과 사회적 인식 사이에서 생기는 논쟁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간다.

특히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선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보상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건외전｜심심풀이’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과 이슈를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다시 살펴보고,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법률적 쟁점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심규덕·정은영 변호사 편에서는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을 계기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병역특례 기준, 군면제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의 형평성 문제까지 폭넓게 다뤘다.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

익숙하지만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 ‘사건외전’의 ‘심심풀이’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방송에서 보여준 색다른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열혈변호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변호사들의 모습을 모은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을 선보였다.

이번 스페셜 영상은 그동안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모습과 인상적인 순간들을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열혈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의뢰인을 만나고 사건을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콘텐츠다.

형사사건부터 이혼, 학교폭력,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출연해 자신이 경험한 사건과 법조인으로서의 고민을 솔직하게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방송에서는 평소 법정이나 상담실에서 볼 수 없었던 변호사들의 인간적인 모습도 만나볼 수 있었다.

변호사가 된 특별한 계기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고민, 법률 전문가로서 지키고 싶은 원칙까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같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상담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마다 달랐다.

어떤 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날카롭게 분석했고, 또 다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때로는 진지한 법률 이야기로,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유쾌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다.

이번 ‘열혈변호사 스페셜’은 이러한 출연 변호사들의 개성과 매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방송을 꾸준히 시청했던 구독자들에게는 반가운 얼굴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고, 채널을 처음 접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열혈변호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입문 영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변호사마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건과 법률적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이번 스페셜 편의 관전 포인트다.

같은 법률 문제라도 어떤 경험과 관점을 가진 변호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설명의 방식과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열혈변호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실제 경험과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법률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열혈변호사’를 빛낸 출연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스페셜 편은 유튜브 채널 ‘열혈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진지한 모습부터 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간적인 매력까지, 변호사들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열혈변호사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1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지난 9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소지 등 혐의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이 유지됐으며,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20년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 영상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한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B씨는 자신이 약물이나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준강간 혐의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으며, 이후 제기한 재정신청과 재판소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역시 불법촬영과 영상 전송 등 기소된 혐의만 판단했을 뿐, 약물에 의한 성폭력 의혹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과 의학적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 가운데 16개가 넘는 파일이 재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과 전문의가 영상 속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으며 중추신경 억제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측이 제기한 주장으로, 해당 자료가 준강간 혐의를 입증하는지는 별도의 수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이 수사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2021년 7월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2024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피해자가 수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불법촬영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는 의미를 두면서도,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약물 관련 성폭력 의혹은 피해자 측의 추가 고소에 따라 경찰에서 다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실에도 사건을 다시 살펴봐 달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으며, 약물 관련 성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유죄 판단과 별개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력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불법촬영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고 해서 별도로 제기된 준강간 의혹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준강간 혐의가 불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측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6년 가까이 이어진 피해자 가족의 문제 제기 속에서 추가 수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5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주민의 신고로 아파트 1층에서 발견됐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동거인인 40대 남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동네 선후배 관계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생활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A씨는 현재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흉기가 사용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아파트 1층에서 발견된 만큼 실제 흉기에 찔린 장소와 이후 이동 경위 등도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 범행 여부와 고의성은 현장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통해 판단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함께 생활해 온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는 점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도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납치 피해자인 B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를 살해한 뒤 강원도로 도주한 것 역시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범행 이전부터 가정폭력 신고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지난 8월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8월 26일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9월 30일까지 B씨의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험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달 6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11일 장모 살해와 아내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다시 신청된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접근금지 기간 종료 이후 보호 공백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내려지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신청과 법원의 결정 과정, 조치의 유효기간 등에 따라 실제 보호가 이뤄지는 시점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접근금지 조치가 9월 30일 종료됐고, 경찰이 10월 6일 재신청한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시간적 경과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대응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위험성 판단과 보호조치 진행 경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는지, 흉기를 준비한 경위와 장모를 살해한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에서는 범행 전후 행동과 준비 과정 등이 계획성 판단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되거나 재신청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분양권 투자 이후 예상하지 못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유튜브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최근 회생·파산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분양권 채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방송에서는 “회생·파산 절차에서 분양권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분양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중도금 대출과 잔금 부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분양권 투자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분양 당시에는 시세 상승을 예상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다.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이 중도금과 잔금 납부 시점까지 다가오면 투자자는 상당한 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분양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송에서는 분양권 계약 해제 가능성과 함께 이미 실행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채무가 있다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본다. 단순히 분양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관련 채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관계와 대출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권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 규모 등을 토대로 일정 기간 변제를 진행한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절차다. 따라서 분양권 관련 채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개인파산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분양권의 재산적 가치와 채무가 발생한 과정, 보유 재산과 전체 부채 등 여러 요소가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방송에서는 분양권이 회생·파산 절차에서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분양권이 남아 있는 상황과 계약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는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등 실제 상담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최근 부동산 투자 실패로 빚을 떠안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권을 포기하면 끝난다”거나 “개인회생을 하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 잔금, 보유 재산과 소득 상황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분양권 투자 이후 빚 부담에 놓인 상황을 중심으로 계약 해제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까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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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 피해자를 보며 “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일상적인 대화와 애정 표현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낮추는 방식이 활용된다.

로맨스 스캠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신뢰를 먼저 얻는 데 있다. 범죄자는 해외 파병 군인, 의사, 사업가 등 사회적으로 신뢰받기 쉬운 신분을 사칭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이후 갑작스러운 사고, 해외 송금 문제, 투자 기회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 피해자는 낯선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주의해야 할 유형은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가 결합된 형태다. 처음에는 연애 감정을 형성한 뒤 가상자산이나 해외 투자 플랫폼을 소개하고, 소액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며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이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로맨스 스캠은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범행에 여러 사람이 가담하거나 조직적으로 운영된 경우에는 가담 형태와 범죄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어떤 거짓말로 송금을 유도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피해를 인지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좌정보, 투자 사이트 주소 등을 보존하고 신속하게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2차 사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로맨스 스캠이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가 돈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형성된 친밀감과 금전 거래를 분리해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워진 상대라도 신원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이나 투자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

결국 로맨스 스캠은 사랑에 속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다. 피해자를 탓하기보다 범죄 수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

“사기를 당했는데 3억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았을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사기 피해로 생긴 채무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유튜브 ‘사건저널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와 김주란 변호사가 출연해 개인회생·개인파산부터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까지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방송은 단순히 빚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먼저 다룬 문제는 분양권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계약을 해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남은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박기태·김주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내용과 채무 발생 경위,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두 제도 모두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법적 절차지만 적용 요건과 진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는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과 지급불능 상태 등을 살펴 파산 및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 문제도 소개됐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거나 돈을 송금한 경우, 사기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채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최근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로맨스 스캠 역시 주요 질문으로 등장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쌓은 상대방에게 속아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다면, 그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기 피해로 발생한 빚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계약 관계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법적 절차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판단은 어렵다.

이번 방송은 빚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분양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와 생활비 부족으로 누적된 채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피해로 생긴 채무는 발생 경위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만으로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무의 종류에 따라 면책 여부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건저널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시청자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박기태·김주란 변호사 편에서는 “빚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고민을 출발점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분양권 채무 문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피해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 폭넓게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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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없앤 행동처럼 보이지만, 형법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

유튜브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법무법인 영 김혜겸 변호사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증거인멸죄와 친족 특례의 기준을 설명했다.

방송에서 다룬 사례는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없앤 만큼 일반적으로는 증거인멸죄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구조와 함께 가족관계에 적용되는 특례가 핵심 쟁점으로 소개됐다.

형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적인 증거인멸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외전 LIVE’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졌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없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친족 특례는 왜 만들어졌는지, 모든 가족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형법의 기준을 김혜겸 변호사가 풀어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례는 증거인멸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와 형법상 처벌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 내용뿐 아니라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증거를 없앤 사람이 피의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실제 사건과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상 처벌 기준을 쉽게 풀어보고 있다.

이번 김혜겸 변호사 편에서는 “아들의 범행 증거를 아버지가 없앴는데 왜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증거인멸죄와 가족에게 적용되는 친족 특례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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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위반한 사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953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위반 건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58건에서 2022년 533건, 2023년 636건, 2024년 87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에는 1103건으로 처음 1000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953건이 발생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제도다.

조치에는 서면 경고를 비롯해 피해자 또는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뒤 장치를 훼손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전자장치를 분리하거나 손상시키고 전파를 방해하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제도가 도입된 2024년 6건에서 2025년 1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33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약 2.7배에 달했다.

경찰이 보다 강력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사례 역시 크게 증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024년 325건에서 2025년 86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8월에는 2181건까지 늘었다.

하지만 법원 인용률은 2024년 32.6%, 2025년 37.2%, 올해 1~8월 34.7%로 집계됐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하는 잠정조치 신청도 2024년 1225건에서 2025년 1879건, 올해 1~8월 246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법원 인용률은 2024년 40.9%에서 2025년 31.2%, 올해 1~8월에는 22.8%로 낮아졌다.

잠정조치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청구되고 법원이 결정한다. 상황에 따라 한 가지 조치만 내려질 수도 있고 여러 조치가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다.

박은정 의원은 경찰의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발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접근금지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잠정조치 종류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계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접근금지 위반이 8개월 만에 953건에 달하고 전자장치 훼손 사례까지 증가하면서 잠정조치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석 연휴 총 18일 동안 접수된 실종 신고는 515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3년 1603건, 2024년 1461건, 2025년 2091건이었다.

연휴 기간이 해마다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하루 평균 267.2건이었던 실종 신고는 2024년 292.2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298.7건을 기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약 11.8% 증가한 수치다.

실종 신고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성인이었다.

최근 3년간 성인 실종 신고는 2994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이어 18세 미만 아동이 983건으로 19.1%, 치매환자가 805건으로 15.6%,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373건으로 7.2%를 차지했다.

연휴가 끝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은 실종 신고도 3년간 407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휴 이후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 5155건 가운데 5152건이 해제 처리돼 99.9%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례가 몇 건인지는 관련 자료가 시스템상 삭제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은 실종뿐 아니라 가족·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전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퇴직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을 활용해 고위험 관계성 범죄 피해 가구의 안전 여부와 범죄 취약 요인을 점검했다.

명절에는 가족이나 연인 간 접촉이 평소보다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치안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구로경찰서에서는 지원단이 스토킹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경찰서에 공유됐고 입건 전 조사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로 연계됐다.

최근 3년간의 통계는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도 실종 신고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과 이동할 경우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동선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형법상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나온 뒤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약 1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준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잠에서 깼다. 이후 옷과 소지품을 챙겨 급히 객실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차량에 올라탔다.

하지만 가해 남성이 숙소 밖까지 A씨를 뒤쫓아왔다.

A씨는 결국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다. 약 11㎞를 이동한 뒤에는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문제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였다는 점이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음주운전에 해당했지만 법원은 당시 A씨가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운전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봤다.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자유·재산에 닥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재판부는 당시 숙소가 외진 곳에 있었고 새벽 시간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숙소에는 A씨 일행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방법,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준강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과정도 확인됐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자신에게 닥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운전자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다른 현실적인 회피 방법이 존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긴급피난 인정 여부를 판단한 사례다.

다만 위험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위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운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한편 A씨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따르면 40대 친부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된 범행 내용은 심각했다.

A씨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상대로는 주먹으로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빗자루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 아동들은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의 중대성을 엄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가정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B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는 직접적인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역시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친부의 신체적·성적 학대 혐의뿐 아니라 친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행위까지 방임 혐의로 처벌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친부 A씨에 대한 징역 7년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향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신분을 숨긴 수사관이 범죄 혐의자에게 접근하는 이른바 ‘온라인 함정수사’. 일반인이 보기에는 범죄를 잡기 위한 수사 방법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도 생긴다.

유튜브 ‘사건외전’에서는 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와 실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봤다.

이번 방송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범죄 현장을 잡는 것은 모두 합법일까?”

온라인에서는 실제 신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수사관이 일반 이용자처럼 대화를 시작하거나 범죄가 이뤄지는 공간에 들어가 증거를 확보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애초 범죄 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류미래 변호사는 이번 ‘사건외전’을 통해 바로 이 경계선을 짚는다.

수사기관은 어떤 상황에서 신분을 숨길 수 있는지, 온라인상에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수사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풀어낸다.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는 실제 범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만, 반대로 수사를 명목으로 범죄 자체를 만들어내는 방식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면 수사관이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계속 설득해 범행에 이르게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까.

온라인 대화 내용은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판단된다면 이미 확보한 증거나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방송에서는 시청자가 ‘함정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살펴보게 되는 기준을 하나씩 풀어본다.

검사로 직접 수사와 형사사건을 경험한 류미래 변호사가 출연한다는 점도 이번 편의 특징이다. 수사기관의 입장과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을 함께 살펴보며 온라인 수사가 허용되는 범위와 그 한계를 설명한다.

‘사건외전’은 뉴스와 실제 사건에서 등장하는 법률 문제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기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보다 쉽게 풀어내는 법률 콘텐츠다.

이번 류미래 변호사 편에서는 ‘온라인 함정수사는 합법일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수사기관의 신분 위장, 범죄 기회 제공과 범의 유발의 차이 등 온라인 함정수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사건외전 (바로가기)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59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있었던 2023년에는 2396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2024년에는 5일간의 연휴 기간 1549건이 적발됐으며,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해 연휴가 7일에 달했던 2025년에는 205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범 비율이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사례 가운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 사례는 1652건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하면 음주운전 적발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재범에 해당하는 셈이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5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사례는 59건에 달했다.

음주운전이 실제 인명피해 위험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8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명절에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실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술을 마셨다면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숙취운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채현일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평균 2000건에 달한다며 안전한 명절을 위해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통계는 명절 음주운전 문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적발 사례의 27.6%가 재범으로 집계된 만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강제추행·위력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오빠인 C씨와 친구 사이로, 이를 통해 당시 12세였던 B양을 알게 됐다. 이후 B양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7월 말 집 안방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도 B양을 상대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이 통증을 호소하며 거부했지만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21년 9월에는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2월에는 B양이 수십 차례에 걸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약 10~15분 동안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거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방법,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복성 등을 종합해 적용 혐의와 형사책임이 판단된다. 특히 친분이나 동거 등으로 형성된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 역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건조물수색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진주시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을 찾겠다며 객실 문을 열어보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람을 찾기 위해 라이터 불을 이용해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근무시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행동이 각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A씨에게 실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객실을 열어본 행위에 대해서는 건조물수색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일부 달라졌다.

재판부는 A씨가 여관 업주 B씨의 허락을 받고 여관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건조물수색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업무방해 혐의였다.

A씨의 행동이 단순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수준을 넘어 여관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세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여관 업주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업주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소란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올해 3월 A씨가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나흘 동안 B씨에게 무려 88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이용한 연락도 97회에 달했다.

온라인을 통한 연락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직접 찾아가거나 가게 주변을 서성였으며, B씨를 5차례 미행한 혐의도 받았다.

스토킹 범죄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화·문자·메신저 전송이나 찾아가는 행동 등을 지속하거나 반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불과 나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화와 메시지가 180회를 넘었고, 직접 찾아가거나 미행하는 행동까지 이어졌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됐던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모두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직접 찾아가 기다리고 미행하는 등의 행동이 이어질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별 이후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해 학생을 얼마나 강하게 처벌할 수 있나요?”

특히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곧바로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소년범죄를 단순히 ‘얼마나 세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다.

촉법소년은 통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역시 학교 차원의 조치와 소년사건 또는 형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한 아이에게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만으로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처분이 끝난 뒤에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처벌만으로는 피해 학생의 안전도, 가해 학생의 변화도 충분히 만들어내기 어렵다.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에서 ‘처벌’과 함께 ‘교육과 교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다.

 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는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에서 ‘처벌이냐, 교화냐’를 단순한 양자택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본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특히 반복적인 폭행이나 집단폭행, 지속적인 괴롭힘처럼 피해가 중대한 사건이라면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소년사건의 목적은 성인 형사사건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가 자신이 한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를 이해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교화하는 것 역시 소년사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가해 학생 측의 대응도 단순히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처분을 최대한 낮춰 달라”는 방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고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 학생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부모가 사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잘못된 교우관계나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피해 학생에게 “가해자도 어린아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며 용서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피해 학생의 안전과 회복이 우선돼야 하고, 필요한 학교폭력 조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교화는 처벌을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면서 그 책임이 아이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남도록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처분만 내려놓고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와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할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 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현열 변호사는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피해 학생에게는 안전과 회복을, 가해 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한 번의 처분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소년사건에서 처벌만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가치다.

영상만 놓고 보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CCTV 한 장면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 ‘사건저널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법률사무소 오율 김혜진 변호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여경 강제추행 사건’을 살펴봤다.

해당 사건에서 공개된 CCTV에는 남성이 여성 경찰관의 뒤를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지만,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순간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CCTV에서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번 방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김혜진 변호사는 CCTV 영상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행동, 당시 상황 등 형사재판에서 함께 검토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살펴보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면 어디까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진술의 표현이나 일부 내용이 달라졌다면 신빙성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반대로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을까.

방송에서는 일반 시청자가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하나씩 짚었다.

김혜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단순히 “CCTV에 찍혔느냐, 찍히지 않았느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재판에서는 영상과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CCTV라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영상에 모든 순간이 담기지 않았을 때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사건저널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뉴스에서 접한 사건을 단순히 다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을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김혜진 변호사 편에서는 논란이 된 CCTV 영상을 출발점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CCTV와 진술이 엇갈릴 때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지 등 실제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유튜브 ‘열혈변호사’가 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실제 업무 현장을 따라가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하루를 공개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만 가려 처분을 받으면 끝나는 문제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과 부모들의 이야기는 훨씬 복잡하다.

이번 방송에서 하현열 변호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상담하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무조건 의뢰인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 변호사는 학생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씩 확인한다. 학생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과정도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피해학생부터 한순간의 잘못으로 가해학생의 위치에 서게 된 아이까지, 사건의 결과만큼이나 사건 이후 학생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송에는 하 변호사가 오랫동안 학교폭력 문제로 시달렸던 학생을 만나는 장면도 담겼다.

어느 순간 가해학생의 위치에 서게 된 학생의 사연을 듣고, 실제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어진다. 단순히 법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생과 부모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만 해결하면 끝일까요?”

이번 ‘열혈변호사’는 이 질문을 따라간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사건이 끝난 뒤 학생들이 다시 학교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현열 변호사의 실제 업무 현장을 통해 보여준다.

법률 상담실 안에서만 만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학생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의 해결 과정을 함께하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현실적인 모습도 이번 편의 관전 포인트다.

‘열혈변호사’는 변호사의 실제 업무와 일상을 따라가며 법정 밖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변호사의 삶과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콘텐츠다.

이번 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 편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넘어, 사건에 얽힌 아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의 하루를 만나볼 수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야차룰’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일정한 규칙 아래 실제로 주먹을 주고받는 격투 콘텐츠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식 격투 스포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체육경기가 아닌 사적 공간이나 길거리 등에서 실제 폭행 장면을 촬영해 콘텐츠로 소비하는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큰 오해는 참가자 모두가 싸움에 동의했다면 형사책임도 사라진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얼굴과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하거나 상대방이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공격을 계속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는 등 상황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법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촬영과 공개 역시 별도의 문제다. 참가자가 싸움에는 동의했더라도 자신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되고 온라인에 공개되는 범위까지 동의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영상의 편집·게시 방식에 따라 초상권이나 인격권 등 민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야차룰’이라는 이름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위법성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스포츠의 범위에 있는지,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했는지, 촬영·공개에는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각각 따져봐야 한다.

 법률사무소 오율 김혜진 변호사는 야차룰의 법적 문제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정식 스포츠 경기와 사적인 싸움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복싱이나 종합격투기처럼 일정한 경기규칙과 안전장치, 심판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스포츠에서는 경기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 접촉과 위험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당사자끼리 “때려도 된다”고 합의하고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곧바로 정당한 스포츠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쟁점은 참가자의 동의가 어디까지 법적 의미를 갖는지다. 서로 싸우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발생한 상해의 정도와 공격 방법,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규칙과 안전장치가 존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싸움을 기획하고 촬영한 사람의 책임이다. 단순히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싸움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참가자를 모집하고 대진을 만들었으며, 금전적 대가를 걸거나 폭행을 부추기는 등 구체적인 관여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 역할을 따져봐야 한다.

세 번째는 돈이 오가는 구조다. 승패를 두고 참가자나 시청자 등이 재물을 걸었다면 형법상 도박죄 등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를 반복적으로 운영하거나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단순한 개인 간 싸움과는 다른 법적 문제가 추가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영상 공개다. 싸움에 참가하기로 한 동의와 해당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나 SNS 등에 공개·활용하는 동의는 같은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촬영 동의서, 공개 범위, 수익화 여부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았다면 형사사건과 별개로 초상권·인격권을 둘러싼 민사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다.

김혜진 변호사는 결국 ‘야차룰’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형사재판에서는 콘텐츠의 이름이나 출연자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공격의 방법과 강도, 상해 결과, 참가자의 동의 범위, 안전조치, 기획자의 개입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회수를 위해 더 과격한 싸움을 유도하거나 안전장치 없이 실제 폭력을 콘텐츠화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였다”, “서로 합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위험을 해결하기 어렵다. 야차룰 콘텐츠를 단순한 격투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기 전에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스포츠이고 어디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폭력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헤어진 연인이 집 앞에 찾아오고 계속 연락하는데 스토킹인가요?”

누구나 일상에서 한 번쯤 궁금해할 수 있지만 막상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애매한 법률 문제들이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 다뤄졌다.

이번 방송에는 법무법인 영 김혜겸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오율 김혜진 변호사가 출연해 부모와 자녀, 연인과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놓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먼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문제가 등장했다.

아이에게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한 경우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지,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할 때 계속 등교시키지 않는 행동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등 부모라면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집 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동이 가능한지, 아동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경찰과 수사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함께 살펴봤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헤어진 연인이 집 앞까지 찾아오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한다면 언제부터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

연애 중 상대방이 물건을 던지거나 벽으로 밀쳐 멍이 들었다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일까, 아니면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 교제폭력일까.

두 변호사는 각각의 행동 하나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연락과 접근이 반복된 과정, 상대방의 거부 의사, 폭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사적인 촬영물을 둘러싼 문제도 등장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촬영물을 이용해 유포를 암시하거나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최근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법적 대응 방법을 짚었다.

이번 방송의 특징은 어려운 법률 용어부터 설명하는 대신 “이것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훈육, 연인의 연락, 이별 이후의 방문처럼 처음에는 개인적인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도 상황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해지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 후반에는 시청자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남긴 질문에 변호사들이 직접 답하는 실시간 상담도 이어졌다.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한 주의 주요 사건을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시청자가 실제 생활에서 궁금했던 문제를 직접 질문하고 변호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법률 라이브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분야를 다뤄온 김혜겸 변호사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김혜진 변호사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부터 스토킹, 교제폭력, 촬영물 유포 협박까지 총 8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풀어냈다.

뉴스 속 사건만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변호사에게 직접 묻는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속 법률 고민을 실시간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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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이 기존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혐의에 성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물건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 A군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저녁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담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달 4일 저녁에도 같은 교실에 침입해 B씨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현재 A군을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행위에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는 점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주로 재물손괴죄 등이 적용돼 왔다.

2023년 9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여교사 텀블러 체액 투입 사건에서도 성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9일 카페 업주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물리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뒤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A군의 행위가 단순히 교사의 물건을 훼손한 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대법원 사건은 피해자가 체액이 들어간 음료를 실제 마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어 동일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수사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A군의 구체적인 범행 방식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최종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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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살인예비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식당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여성 BJ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뜨거운 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인터넷 방송에서 채팅창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근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A씨가 매니저 일을 그만뒀고, 이후 방송 채팅창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등 갈등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갈등이 계속되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사이버경찰청에 관련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방송을 통해 알리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인근 식당으로 피신하자 A씨가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뜨거운 물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앞서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뿐만 아니라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살인예비는 살인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범행을 준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실제 살인 범행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살해 목적과 준비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경찰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보복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이 처음 어떤 이유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와 흉기를 준비한 목적,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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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내용을 정리하고, 새롭게 드러난 정황들이 향후 수사와 형사책임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다.

경찰은 30대 카페 사장을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냉동창고에서 피해자가 발견됐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수사가 이어지면서 범행 전후의 행적과 관련된 여러 정황이 추가로 전해졌다.

특히 피의자가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냉동창고를 직접 임차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피해자를 데려가기 전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게 했다는 정황도 전해졌다. 실제로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면 왜 휴대전화를 차량에 남겨두게 했는지, 사건 당시 이동 경로나 연락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AI 검색 기록도 주목받고 있다.

피의자가 사건 전 AI를 이용해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을 경우와 관련된 취지의 검색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록이 범행의 고의나 계획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장에서 약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다는 보도 역시 사건의 배경을 둘러싼 의문을 키우고 있다.

피해자는 왜 냉동창고로 향했을까.

냉동창고는 왜 사건 전에 임차됐을까.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AI 검색 기록은 살인의 고의나 계획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단순히 사건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을 하나씩 살펴보며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각각의 정황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시선으로 풀어본다.

경찰이 피의자 체포 당시 함께 있었던 2명을 특정해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는 범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방송에서는 피의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여러 정황이 계획범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짚어볼 예정이다.

또 방송 중 시청자가 궁금한 내용을 실시간 채팅으로 남기면 출연 변호사가 질문을 선정해 직접 답변하는 ‘변호사에게 물어봐’ 코너도 진행된다.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한 주 동안 주목받은 사건의 새로운 정황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시청자가 궁금했던 법률 문제를 변호사와 실시간으로 풀어가는 라이브 프로그램이다.

※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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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재환 측 변호인은 살인과 상해, 절도 혐의와 관련해 정재환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의견과 같은 입장인지 묻자 정재환 역시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행 이후 정재환이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을 한 점을 포함해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정재환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정재환이 감형을 목적으로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고 심신미약 역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만취 상태였더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적인 정신감정이 필요한지 판단하기로 했다.

정재환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재환이 범행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2개를 훔친 것으로 보고 절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유족과 친구들이 참석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들이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평범한 학생이었다며 처참하게 숨져 마지막으로 손조차 잡아보지 못했다고 호소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재환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행위 자체를 인정한 가운데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만취 상태가 그의 책임능력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일 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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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은 사건외전의 주세화가 진행을 맡고, 법률사무소 탄탄 이수천 변호사와 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가 출연했다.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단순히 사건을 소개하는 뉴스형 콘텐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최근 주목받은 사건을 변호사의 시각으로 짚어보고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시간 법률 프로그램이다.

방송은 먼저 ‘금주의 주요 사건’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상피제’ 확대를 비롯해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고의성 및 적용 죄명,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문제 등 최근 관심을 모은 사건들이 다뤄졌다.

이수천 변호사와 하현열 변호사는 각각의 사건을 단순히 법 조항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와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어진 ‘변호사에게 물어봐’ 코너에서는 시청자들이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 고민이 등장했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준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차량을 움직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질문으로 제시됐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다뤘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관심이 높아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주요 주제로 등장했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조직의 윗선을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할 경우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보 이후 신변 보호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을 이수천 변호사가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직접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리 준비된 사연만 다루는 기존 법률 콘텐츠와 달리 방송 중 올라오는 질문 가운데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 두 변호사가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는 방식이다.

제작진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사건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평소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법률 고민까지 함께 풀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며 “사건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직접 질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법률 라이브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탄탄 이수천 변호사와 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가 함께한 첫 방송을 시작으로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과 함께 실제 사건과 생활 속 법률 고민을 보다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촉법소년이어서 신고를 당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이들 중 2명에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10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은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긴 뒤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나는 촉법이라 신고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걸려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 소년부는 촉법소년 3명 모두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집단폭행을 주도한 학생 등 2명에게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촉법소년 1명에게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결정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런 법적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 소년부는 범행 내용과 비행 정도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 촉법소년이 아닌 나머지 4명은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기소된 상태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대해 “글로 읽는데도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며 “학교폭력의 꼭대기”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약 두 달 동안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학교로 돌아갔지만, 등교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피해 학생이 학교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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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교제했던 남성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됐지만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했습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35분쯤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북한이탈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출입문을 개방해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상당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초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시점과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와 교제했던 B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됐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현재 소재와 출국 이후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B씨가 실제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합니다.

경찰은 B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동시에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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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씨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 동영상을 게시하는 불법사이트 23개를 개발·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등의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프로그래머 경력을 이용해 사이트 제작과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범 B씨는 도박 등 광고 모집과 광고 수익, 게시물 관리 등을 담당하며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처음 2개였던 사이트를 23개까지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는 불법 성영상물 약 11만건이 게시됐으며, 각 사이트에는 사이버도박과 성매매 알선, 성인용품 판매 등과 관련된 배너 광고가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게시돼 있었습니다.

정부의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른바 ‘랜딩페이지’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콘텐츠가 없는 별도의 입구 페이지를 만든 뒤 해당 페이지에서 실제 불법 콘텐츠가 게시된 메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속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들을 발견한 뒤 위장수사 기법 등을 활용해 A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운영 중이던 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삭제와 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보호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거주지에서 압수한 현금과 함께 광고 수익으로 받은 가상자산의 흐름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범죄 수익을 제공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불법사이트전담수사팀을 신설·보강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와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운영자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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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범행에 가담한 하부 조직원들에게도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사우나에 가두거나 강제운동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한 총책 30대 A씨 등 일당 61명을 검거하고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로 달아난 공동 총책과 조직폭력배 출신 실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A씨 일당은 부산 서면 일대에서 유흥주점 5곳을 운영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주병에 남아 있던 술에 홍차 음료 등을 섞어 가짜 양주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에 액체를 가득 채운 뒤 겉면을 깨끗하게 닦고 새 제품처럼 뚜껑을 밀봉하는 방식으로 가짜 양주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들면 미리 알아낸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술값을 부풀린 뒤 추가 금액을 몰래 출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일당이 가로챈 금액이 약 35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약 2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가 또 다른 수사의 단서가 됐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실장 1명을 포함한 실장 3명은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하부 조직원들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조직에서 도주하려는 경우 고온의 사우나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하부 조직원들에게 러닝머신 위에서 계속 달리도록 강요하거나 스스로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치게 하는 등 자해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영업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특성상 조직원들이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곧바로 헬스장 등으로 데려가 강제운동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행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일당의 구체적인 역할과 범죄수익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공동 총책과 조직폭력배 출신 실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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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권총은 오발 방지 장치 때문에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4월 울산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날 대낮에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자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 여성에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해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차량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린 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파악해 수배했습니다.

이후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에 해당 차량이 포착됐고, 경찰관 B순경이 A씨를 발견해 추격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공터까지 도주한 A씨는 뒤따라온 B순경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던 중 B순경의 조끼에 부착돼 있던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떨어진 권총을 먼저 집어 들었습니다.

이어 약 3m 떨어져 있던 B순경을 향해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B순경은 곧바로 A씨를 덮쳐 바닥에 눕힌 뒤 권총을 잡고 있던 손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습니다.

A씨는 권총을 놓지 않은 채 계속 저항했고, 약 10분 뒤 다른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합세하면서 완전히 제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순경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앞서 도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총기가 발사됐다면 경찰관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법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강도상해와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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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관은 사용하지 않은 실탄 3발을 챙긴 뒤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탄피 3개를 대신 반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A경감은 지난 3일 진행된 실탄 사격훈련 과정에서 지급받은 실탄 가운데 3발을 몰래 은닉해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경감은 사격훈련을 위해 모두 35발의 실탄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격에서는 32발만 사용하고 남은 실탄 3발을 몰래 챙겨나오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경감은 남은 실탄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과거부터 소지하고 있던 탄피 3개를 대신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납된 탄피 가운데 일부가 정상적인 사격 직후의 탄피와 달리 녹이 슬어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격장 관리 경찰이 확인에 나서면서 실탄 반출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A경감이 가져가려 했던 실탄 3발은 모두 회수됐습니다.

경찰은 A경감이 어떤 목적으로 실탄을 반출하려 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A경감이 과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탄피를 왜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지와 이를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경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탄 반출 목적과 추가적인 관련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경감이 근무했던 경찰서를 대상으로 탄약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경찰서의 탄약 관리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명확히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A경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탄을 빼돌리려 한 정확한 이유와 과거 탄피를 보관하고 있었던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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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7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한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매장은 20대 점주가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매장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뒤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이 번지면서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휴대전화 매장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방화 과정에서 자신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화 전날에도 같은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지만 이후 다시 해당 매장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매장 문을 파손하고 내부로 들어가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다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화상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인화성 물질을 준비한 경위, 방화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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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우체국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복대행은 돈을 받고 특정인의 집을 찾아가 오물이나 전단지 등을 뿌리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실제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앞에는 소화기 분말과 오물, 전단지 등이 뿌려졌으며, 범행에 가담한 일당은 피해자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현직 우체국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전남 여수의 한 우체국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는 40대 남성 A씨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올해 초 현재 근무지로 옮기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 물류와 배송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체국 물류 담당 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내부 전산망인 ‘포스트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넷에서는 수취인의 이름과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 배송 업무에 필요한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수취인의 배송 관련 정보가 검색될 수 있다는 게 우체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내부 전산망 접근 권한을 업무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A씨가 포스트넷을 이용해 고객 정보를 조회한 뒤 보복대행 조직원 2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산망을 통해 전국 단위의 배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A씨가 최근까지 근무한 여수의 우체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보복대행 조직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개인정보 조회를 누구의 요청으로 진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몇 명의 고객 정보가 조회·유출됐는지와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복대행 범죄에 어떻게 이용됐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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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에도 불안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까 두렵고, 보복이나 추가 피해가 걱정되지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상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현실 역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7년 상반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한 곳에서 신청하고, 개인별 지원 현황과 맞춤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국 앞으로의 피해자 보호는 범죄가 발생한 뒤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영 김지선 변호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의 핵심은 ‘가해자를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 것인가’뿐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에도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안전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알고 있는지,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불안감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사건 유형에 맞는 보호제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에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으며, 일반 범죄피해자에게도 신변보호와 임시안전숙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떤 범죄를 당했는지와 현재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 적용 가능한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보호조치와 형사사건의 증거 확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협박성 메시지, CCTV, 통화기록 등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이면서 추가 피해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불안한 상황에서 직접 가해자와 접촉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신변보호뿐 아니라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2027년 상반기 예정된 통합지원시스템은 이러한 지원을 한 곳에서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지선 변호사는 앞으로 피해자 보호제도가 확대될수록 변호인의 역할 역시 고소장 작성이나 재판 대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 피해자의 안전 위험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와 증거 확보, 피해 회복 지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범죄피해자 보호의 방향은 ‘사건이 끝난 뒤의 지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안전과 회복’으로 넓어지고 있다. 김지선 변호사는 2027년 예정된 통합지원체계와 각종 피해자 보호제도를 정확히 활용해 피해자가 형사절차 속에서도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피해자 중심 변론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사건외전 (바로가기)

이번 사건저널에는 법무법인 영 김혜겸 변호사와 김지선 변호사가 출연해 ‘스토킹 처벌의 모든 것’을 주제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킹 관련 상황을 법률적 시각에서 풀어낸다.

스토킹은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등도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됐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이번 방송에서는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상대방이 답장을 했다면 괜찮은 걸까?”,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는 행동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등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반복성 또는 지속성의 판단, 온라인을 통한 연락과 접근, 피해자가 확보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 등 실제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도 함께 설명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이나 접근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관련 메시지와 통화 기록, 방문 정황 등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연락 경위, 횟수,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혜겸 변호사와 김지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저널에서 스토킹 사건을 단순한 감정싸움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실제 법률상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지, 수사기관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연락의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전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짚는다.

이번 ‘스토킹 처벌의 모든 것’ 편은 스토킹에 대한 막연한 오해를 줄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과 혐의를 받게 됐을 때의 법적 쟁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무법인 영 김혜겸·김지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이번 사건저널은 스토킹의 성립 기준부터 처벌과 실제 대응까지, 일상에서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콘텐츠다.

경찰은 싸움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2명을 구속하고, 피해자와 실제 싸움을 벌인 10대 여성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동강요 혐의로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B씨와 싸움을 벌여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여성 C양과 D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와 C·D양에게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움에 내몰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들이 벌인 싸움은 이른바 ‘야차룰’ 방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차룰’은 별도의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상대방과 싸우는 방식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B씨는 C양과 D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운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A씨 등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B씨가 술래잡기를 하던 중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이 B씨 위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실제 사건 경위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시신 부검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공원에서 실제 싸움이 벌어졌다는 사실과 B씨가 숨지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싸움을 강요한 A씨 등 20대 여성 2명에게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싸움을 벌인 10대 여성 2명에게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싸움을 강요하게 된 이유와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관련자들의 역할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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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A씨를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위조상품 판매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40대 B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현지에서 국내외 유튜버들과 공모해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초기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상품 판매 방법과 관련 노하우 등을 알려주며 국내 유통망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상표경찰이 경기도 일원에 있는 국내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는 범행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A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10여명을 새롭게 모집한 뒤 이른바 ‘OO연합’이라는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개별 판매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불규칙적으로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게릴라식’ 판매 방식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표경찰은 라이브방송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국내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방과 의류 등을 포함한 위조상품 8000여점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물품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품의 정상 판매가격으로 환산한 정품가액은 약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표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책 A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공조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범죄 혐의자의 체포와 송환을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 회원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국제수배입니다.

이후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과 베트남 수사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A씨를 현지에서 체포했고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입니다.

상표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확보하고 국내에 유통한 과정과 판매자 모집·관리 방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조직에 관여한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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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저널에서는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핵심 가담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다뤘다.

그동안 영화나 해외 수사물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른바 ‘플리바게닝’이 국내 형사사법제도에도 도입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수천 변호사는 두 제도의 차이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짚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내부 가담자가 총책 등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신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미국에서 말하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그대로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공범의 이름을 말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사 협조가 필요한지,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해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총책 검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면 형량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등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제도를 살펴봤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상선과 총책을 추적하기 어려운 조직범죄에서는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다뤘다.

이수천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범죄 수사에서 공범의 진술을 어떻게 확인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하며, 수사 협조가 실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또한 수사 협조를 이유로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가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허위 진술이나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번 사건저널은 제도 도입 소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형사사건에서 수사 협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한국판 플리바게닝’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어떤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조직범죄 수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수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한 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한 카페의 냉동 컨테이너에서 6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날 자정께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진행했고, A씨의 소재가 파주 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파주경찰서로 넘겨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서울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씨는 카페 운영과 함께 상품권 업자, 이른바 브로커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상품권 거래 등을 이유로 접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관계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카페 창고에 가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A씨가 냉동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B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전날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카페 창고에 가두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 시신이 냉동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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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했고, 약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길거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는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태와 행동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약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A씨에게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기 전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모텔 밖으로 나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A씨가 투약한 마약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구매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의 종류와 투약 경위, 추가 투약 여부 등 사건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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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목이 졸리는 과정에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지만, 격투기 선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6세 격투기 선수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인터넷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B씨는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의 뺨을 때린 뒤 주변 사람들에게 “한숨 재워라”는 취지로 말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씨는 해당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였습니다.

B씨는 유튜버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방송이 진행되던 오피스텔을 찾아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신체 일부에서 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에 공개된 당시 방송 영상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피해자 측과 만나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과거 경찰이 관리하던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는 경찰의 관리 대상에서는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상태를 확인하면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당시 인터넷 방송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범행에 관여했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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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며,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시청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궁금한 내용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기존 ‘사건외전’이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와 갈등, 그 안에 숨어 있는 법률적 쟁점을 변호사와 함께 풀어냈다면, 이번 LIVE에서는 시청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

방송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사고부터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단순히 법 조항이나 처벌 수위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소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등 시청자가 현실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방송 중에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 시청자의 질문을 받는다.

형사사건이나 민사 분쟁, 이혼·가사, 학교폭력, 사기, 스토킹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고민을 남기면 출연 변호사가 방송의 주제와 질문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살펴볼 부분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시청자가 보내온 사연도 방송의 주요 소재가 된다. 뉴스에서 접하는 사건뿐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던 개인적인 법률 고민과 실제 생활 속 분쟁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 문제를 보다 쉽고 현실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라이브 방송에서 제공되는 답변은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인 만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일방적으로 법률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을 넘어 시청자가 직접 질문하고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답하는 소통형 법률 콘텐츠를 지향한다.

매주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뉴스 속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시청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법률 문제까지 함께 풀어갈 예정이다.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사건외전’ 채널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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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은행 창구에 내민 수표는 한 장당 액면가가 2000억원에 달하는 자기앞수표로, 모두 4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한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했습니다.

남성은 은행 창구 직원에게 2000억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건네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표의 액면가를 모두 합하면 8000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제시한 수표의 금액이 통상적인 거래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점을 은행 직원이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직원은 해당 수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산 조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은행 영업점으로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제시한 자기앞수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수표들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가 아닌 위조된 수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실제 8000억원이 남성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 은행 직원의 확인과 신고로 범행 시도가 적발된 것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위조수표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직접 위조에 관여했는지 여부, 거액의 위조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려 한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에 함께 관여한 인물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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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3일 살인예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의 언니가 거주하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자신이 가지고 온 흉기를 집 앞에 내려놓은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전 여자친구의 언니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상대방을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이미 스토킹 신고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화나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전 여자친구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전 여자친구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준비해 전 여자친구의 가족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경위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이유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고 다시 찾아간 과정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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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혈변호사 박기태 변호사 편은 법률 지식이나 사건 이야기만을 전달하는 기존 인터뷰 형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아침부터 방송 촬영과 사무실 업무, 재판 일정까지 이어지는 변호사의 하루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았다.

방송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박 변호사가 회생·파산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다.

그 시작은 변호사가 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변호사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노숙인 센터에서 근무하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빚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접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채무가 한 사람의 일상과 가족, 앞으로의 삶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경험을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결국 어려움에 놓인 사람의 인생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이러한 경험은 변호사가 된 이후 회생·파산 분야를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채무와 재산, 소득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중요하다.

이번 방송에서는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의 모습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박기태 변호사도 함께 담겼다.

아침 일찍 자녀들의 등원을 챙긴 뒤 방송국으로 이동하고, 촬영을 마치면 다시 사무실과 재판 일정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따라가며 시청자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실제 하루를 보여준다.

완벽해 보이는 전문직의 모습 뒤에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숨기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도 이른바 ‘시발비용’을 쓰고 카드값이 늘어나기도 한다며 자신의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법률 전문가이기 이전에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고, 스트레스와 소비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모습까지 담아낸 것이다.

‘열혈변호사’는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직업 뒤에 있는 사람의 삶과 가치관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법률 정보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박기태 변호사 편 역시 ‘왜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됐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노숙인 센터에서의 경험과 변호사가 된 이후의 삶, 육아와 재판을 오가는 현실적인 일상까지 한 편에 담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경험이 어떻게 한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가치관으로 이어졌는지, 그동안 법정과 상담실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박기태 변호사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번 열혈변호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모텔에 투숙하는 것처럼 객실을 예약한 뒤 내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와 메모리카드 등 부품을 훔친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대전과 서울, 인천 지역의 모텔을 돌며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컴퓨터 부품을 분리한 뒤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함께 범행한 4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에 있는 모텔을 예약한 뒤 객실에 들어가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을 위해 공구까지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객실에 들어간 뒤 공구를 이용해 컴퓨터에 장착돼 있던 그래픽카드와 메모리카드를 비롯해 키보드 등 각종 PC 부품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범행했으며, 훔친 PC 부품의 가치는 총 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훔친 컴퓨터 부품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A씨에게는 모텔 PC 부품 절도 외에 다른 범행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훔치거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1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 역시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한 뒤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도 범행 횟수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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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장기간 반복된 욕설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를 공개적으로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C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약 2년에 걸쳐 단체 채팅방에서 32차례 정도 C씨를 비하하고 망신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회사 이사인 B씨도 C씨를 상대로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역시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약 20차례에 걸쳐 C씨에게 비하성 표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직원이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반복되면서 C씨는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C씨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용한 욕설의 내용과 범행이 이어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반복적인 모욕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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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 여성과 이혼소송 중이던 30대 공무원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적해 사건 발생 약 4시간여 만에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 피해 신고 이력으로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A씨 주변에는 어린 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모자를 착용한 용의자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사건 현장을 오가는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인 30대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후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발견해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B씨는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B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모두 5차례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에는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거주지를 관할했던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B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별거를 시작하고 경기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지난달부터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보호명령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특히 A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소장에 자신의 주소가 노출되면서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경찰에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상담 과정에서 A씨의 신변 위협 우려를 확인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혼소장은 법원에서 다루는 사안이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B씨를 경기 광주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흉기를 준비한 과정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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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외전에서는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드러난 집단 마약사건을 다뤘다.

당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의 추락사 경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이 당시 아파트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현장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확대됐다.

수사기관은 당시 현장에 최소 25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참석자들을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 필로폰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일반적인 마약 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신종 마약 성분까지 문제가 되면서 추가 검사가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2024년 5월 참석자 12명을 추가 기소했고, 앞서 기소된 사람들을 포함해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방송에는 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가 출연해 하나의 추락사 사건이 어떻게 다수의 피의자가 연루된 마약사건으로 확대되는지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특히 최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보이지 않았던 정황이라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신종 마약 수사의 특성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기존 검사에서 쉽게 확인되는 마약류와 달리 새로운 성분이나 합성 마약은 성분 확인 자체가 수사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도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됐다.

류미래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마약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단서를 확인하고 공범과 투약자를 추적하는지, 최초 수사 대상에서 다른 관련자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했다.

최근 마약범죄가 특정 개인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연결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범 관계와 마약의 입수 경로, 투약 장소 및 시점 등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외전’ 류미래 변호사 편은 한 경찰관의 추락사로 시작된 수사가 어떻게 17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집단 마약사건으로 확대됐는지를 따라가며, 일반적인 마약 검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신종 마약과 마약수사의 특징까지 함께 살펴본다.

검사와 변호사로 형사사건을 경험한 류미래 변호사의 시선을 통해 뉴스에서 사건의 결과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수사의 과정과 마약사건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고 이틀 뒤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남편인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되면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 차량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피해 차량을 추월한 뒤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켰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피해 차량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했지만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반대 차로로 역주행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B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틀 뒤 한 여성 C씨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남편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 보상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실제 운전자는 C씨의 남편 A씨이며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C씨의 진술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C씨는 사고 당일 출발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CCTV에는 C씨가 아닌 남편 A씨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결국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는 사고 전 맥주 한두 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가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야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A씨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A씨를 상대로 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났을 당시에는 이미 사고 발생 후 이틀이 지난 상태여서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 서부경찰서는 A씨를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 관련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수사에서는 사고 당시 A씨의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현장을 이탈한 과정, C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게 된 경위와 범인도피 관련 혐의 성립 여부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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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29세 남성 A씨를 지난 18일 구속하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된 동갑내기 B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안양시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며 매장을 찾은 여성 손님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주로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렇게 관계를 형성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대출을 받거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소액결제까지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대출금과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여성 2명에게서 모두 3600만원 상당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B씨의 존재도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인천과 경기 일대의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함께 DJ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장을 찾은 여성 손님들에게 호감이나 친밀감을 내세워 접근한 뒤 인터넷 대출과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시중에 처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범행으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됐으며 일부 피해가 가족의 채무 문제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으며, 공범으로 조사된 B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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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학교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여자 분장을 한 남성이 들어와 학교 안을 돌아다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전날인 25일 오후 4시 51분쯤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얼굴을 분장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학교 출입문을 통해 교내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인물은 학교에 들어온 뒤 약 40분 동안 건물 각층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안을 배회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한 중학교 졸업생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학교 측은 교내 방송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건 경위와 학교의 대응 조치를 알렸습니다.

경찰은 현재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 어떤 목적으로 여자고등학교에 들어갔는지와 학교 내부를 약 40분간 돌아다닌 이유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건조물침입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인근 중학교에서 포착된 유사한 침입 정황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소개한 해당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은 두 학교에 들어간 인물이 동일인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소재를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학교 출입 경위와 추가 침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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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약 2년 전 데이트 앱을 통해 30대 여성 B씨를 만나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약 반년 만에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결별 이후 B씨에게 하루 100여 통에 달하는 전화를 걸거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B씨는 경찰에 세 차례나 접근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씨가 개인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이용해 B씨에게 연락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동료 경찰관 3명은 B씨에게 “한 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한다”, “잠시라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B씨는 A씨가 집 앞이나 부모의 차량 등에 물건을 두고 가는 행동도 했다며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벌금 9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A씨가 오랜 노력 끝에 경찰 시험에 합격한 점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벌금 액수는 경찰관 신분 상실 기준인 100만원보다 10만원 낮게 결정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헤어진 연인에게 몇 차례 연락한 수준을 넘어 하루 100여 통의 전화와 문자, 주거지 접근, 업무용 전화 사용, 동료를 통한 연락 등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과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퇴직 가능성을 양형 과정에서 고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금 90만원이라는 형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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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소영이 약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복용하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2명이 숨졌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소영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소영 측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반복적으로 복용하게 한 점과 약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와 반복적으로 대화하면서 약물의 위험성을 인식한 정황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김소영 측은 해당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음식이나 피해자의 행동 등 다른 상황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관련 대화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불리한 정황에도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생존 피해자 역시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선고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김소영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은 최후진술에서 약물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명확하게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향후 항소심에서도 살인 고의와 형량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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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시스 온상헌 변호사는 최근 사건외전에 출연해 이별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 남성이 고소를 당하게 된 실제 사건을 소개하고, 연인 또는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락과 방문이 어떤 경우 형사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했다.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남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시작됐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와 한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직접 찾아갔지만,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은 고소로까지 이어졌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서로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 자체가 특별한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별 과정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온 변호사의 설명이다.

상대방이 만남이나 연락을 명확하게 거부했는지,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계속됐는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해당 행동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이나 방문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한 차례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 수사에서는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과 횟수, 방문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사건 전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온상헌 변호사는 이번 방송에서 실제 사건을 토대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찾아가게 된 이유와 여자친구가 결국 고소를 선택하게 된 과정,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 등을 설명했다.

또 연인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이동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이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이후 행동에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촉을 반복할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외전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시작된 사건이 실제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별 이후 연락과 방문을 둘러싼 법적 경계를 살펴본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온상헌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엇갈렸는지,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됐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말과 결과를 설명한다.

연인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지,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이별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법률적인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같은 발송인과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협박 메일이 전국 법원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이 발송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메일은 이날 새벽 법원 공용메일로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가정법원뿐만 아니라 대전지방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협박성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 인력과 소방 등 관계기관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경찰 등은 약 2시간 동안 대전지법과 대전가정법원 청사를 각각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비롯한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대피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법원 업무에는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상당한 공공 대응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이번 협박 메일은 대전지역 법원에만 발송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측은 메일에 표시된 발송인과 사용된 인터넷 주소(IP)가 동일하며 전국 법원에도 같은 메일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여러 법원을 대상으로 협박 메일을 발송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발송 경로와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발송인의 IP 추적을 요청하고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으로 경찰과 소방 등 대규모 공공 인력이 투입됐다면 형사책임뿐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발송자를 특정하는 대로 협박 메일을 보낸 경위와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메일을 발송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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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공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대형 티켓 예매 사이트 3곳에서 아이돌 콘서트 등의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는 무려 1198개의 외국인 명의 계정이 동원됐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인 명의 계정을 개당 3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티켓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전자상거래 업무를 하면서 익힌 컴퓨터 지식을 이용해 티켓 구매에 사용할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직접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티켓 예매 사이트가 자동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캡차(CAPTCHA) 등의 부정 구매 방지 조치를 우회하거나 방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티켓을 구매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 판매 게시물을 초 단위로 연속해서 작성하는 기능까지 갖추면서 구매부터 재판매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과 1분 만에 70~80장의 티켓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가 약 1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유통한 암표는 1700여장에 달했습니다.

구매한 티켓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의 3배에서 최대 13배까지 가격을 높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A씨의 순수익은 티켓 구매대금을 제외하고도 약 4억2000만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티켓 구매 및 판매 내역을 분석하고 해외 공조 등을 진행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서울에서 검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티켓 선택뿐 아니라 카드 결제 단계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카드사에 승인 절차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부정 구매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암표 판매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또 범죄수익의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돈이 입금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범행했는지, 티켓 대량 구매와 재판매 과정에 다른 사람이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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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자료를 확보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면서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다.

문제는 해당 자료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던 경우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돼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다른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다시 문제가 된다. 결국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지면서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이 때문에 최근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가 만들어진 전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변론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대표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수집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먼저 증거능력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변론 전략은 압수수색의 시작부터 증거 확보가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지,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선 자료까지 확보하지 않았는지, 압수 과정에서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지켜졌는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두 번째는 디지털 증거의 확보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는 사건과 무관한 방대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영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위법하게 확보된 최초 증거에서 추가 증거가 발견됐다면 그 연결관계까지 추적하는 것이다. 최초 증거가 배제된다고 해서 모든 후속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후속 증거가 앞선 위법한 수집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 그 증거 역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

네 번째는 문제된 증거가 빠졌을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여전히 입증되는지를 다시 분석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적법하게 채택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따라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뒤 남아 있는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무죄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김훈희 대표변호사는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변론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의 허점’을 찾는 작업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가 개인을 수사하고 처벌할 때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증거까지 무조건 허용한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의미 자체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다. 김훈희 대표변호사는 수사기록에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도 처음부터 포기하기보다 증거가 확보된 경위와 절차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남은 증거만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형사변론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과 청년층이다. 2026년 1월 공개된 서울 지역 청소년 마약류 사범 분석에서는 조사 대상의 82.7%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류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마약에 접근하는 통로가 어두운 골목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호기심으로 검색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처음 마약을 접하는 진입 장벽 역시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마약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약자는 중독과 재범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구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거나 유통 과정에 가담하면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소년의 경우 성장과 교육, 가족관계와 사회복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힐 수 있다.

결국 최근의 마약 문제는 ‘누가 마약을 했느냐’만을 바라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누가 온라인에서 마약을 공급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며, 범죄수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추적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검사출신 류미래 대표변호사는 최근 마약범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로 ‘접근성’을 꼽는다.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면 지금은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면서 일반인,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까지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마약범죄의 온라인화다.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에서는 익명 계정과 은어를 이용해 판매자를 찾고 거래를 시도하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역시 현장에서 마약을 압수하는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기록과 계좌 흐름, 가상자산 거래, 휴대전화 포렌식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해 판매자와 상선까지 추적하는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과 청년층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투약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반복적인 투약은 중독과 재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최초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치료와 교육, 재활을 함께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단순 투약자와 전문적인 유통·판매 조직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투약자를 적발하는 데 그치면 공급망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 실제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판매책과 중간 유통책, 해외 공급책과 총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수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사건을 변론하는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은 중요하다. 단순 투약인지 판매·알선까지 관여했는지,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반복성과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와 계좌내역, 대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해 실제 가담 범위와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류미래 대표변호사는 마약 문제를 단순히 ‘강하게 처벌하면 사라질 범죄’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공급 조직에 대해서는 상선과 범죄수익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중독된 투약자에게는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와 재활이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마약범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요즘 마약범죄의 가장 큰 사회적 위험은 마약이 더 이상 특별한 공간과 특정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류미래 대표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해 마약에 접근하는 문턱이 낮아진 만큼 수사·처벌과 함께 청소년 예방교육, 온라인 유통 차단, 중독 치료와 재활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보이스피싱 수사에 이른바 ‘한국형 폴리바게닝’으로 불릴 만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내부자가 총책이나 상선 등 다른 조직원의 범죄를 밝히는 데 실질적으로 협조할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총책과 관리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국내 하부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정작 해외에 숨어 있는 총책이나 상선까지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돼 왔다.

문제는 조직 내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부 가담자들이었다. 상선의 신원이나 활동 장소, 범죄수익 전달 구조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까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사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이러한 수사의 한계를 내부자의 협조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보이스피싱이나 관련 범죄수익의 수수·은닉 등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할 수 있는 진술이나 증언, 제보를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순히 “상선이 있다”고 진술한다고 자동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가담자의 범죄를 실제로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사·재판 협력이 전제된다. 특히 시행 당시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사와 변론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탄탄 이수천 대표변호사는 이번 제도를 보이스피싱 수사의 방향을 ‘하부 가담자 검거’에서 ‘조직 전체의 실체 규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바라본다. 미국의 플리바게닝과 동일한 제도는 아니지만, 수사 협조의 실질적인 가치를 형사책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한국형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 전략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적발된 피의자는 자신이 범행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이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만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의뢰인이 조직 내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다. 상선의 이름과 연락수단, 텔레그램 등 메신저 계정, 활동 지역, 해외 거점, 지시 방식, 자금 전달 계좌와 범죄수익 이동 경로 등 의뢰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실제 총책이나 상선을 특정하고 범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다.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역, 송금자료, 계좌정보, 업무지시 내용 등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수사 협조의 실질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언제,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내용을 뒤늦게 반복하는 것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핵심 가담자나 범죄수익 구조를 밝혀내는 것은 협조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정보를 비교해 실제 수사에 도움이 될 내용을 선별하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자신의 책임을 확대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책임과 타인의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형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사람을 상선으로 지목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는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다른 조직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거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협조해야 한다.

검사로 수사 현장을 경험한 이수천 대표변호사는 이 제도의 핵심이 단순한 ‘밀고의 대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조직의 상층부와 범죄수익 구조를 내부자의 구체적인 협조를 통해 밝혀내는 데 있다고 본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의 변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끝까지 법리와 증거로 무죄를 주장해야 하지만, 가담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분석한 뒤 총책·상선 검거와 범죄수익 추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새로운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수천 대표변호사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무엇을 부인할 것인가’뿐 아니라 ‘어떤 진실을 밝혀 수사에 기여할 것인가’까지 변론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의 진술과 제보를 활용해 해외 등에 숨어 있는 총책과 상선 등 핵심 조직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데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화·지능화되는 동시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조직원과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기존 수사방식만으로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하부 조직원이 상선이나 총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경우 자신의 범죄까지 드러나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것을 우려해 수사 협조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이나 관련 범죄수익의 수수·은닉 등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 등을 한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은닉·가장 및 범죄수익 수수 등 관련 범죄도 포함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하부 가담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선의 신원과 활동 장소, 범죄수익 전달 구조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형이 줄어드는 제도는 아니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할 수 있는 진술이나 증언, 제보 등 실질적인 수사·재판 협력이 전제된다.

정부는 내부자의 협조가 활성화되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추적과 피해금 환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과 피의자의 수사 협조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스피싱 수사가 단순 전달책 검거에서 끝나지 않고 내부자의 협조를 통해 조직 상선과 총책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 18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또래 C양의 집에서 C양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를 들며 C양을 욕조에 집어넣은 뒤 계속해서 물을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C양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양은 흉기로 C양을 위협하고 치약 한 통과 매실 엑기스 한 잔을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양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양은 같은 달 9일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D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같은 달 23일에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벌칙을 이유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B양은 이렇게 촬영된 E양의 나체 사진을 전달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다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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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만 7세 남자 관원 B군의 양쪽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아 좌우로 강제로 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대퇴골 골절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군은 태권도 승단심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B군의 부모에게 아이가 승단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군의 부모는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상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태권도장 내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CCTV를 토대로 당시 A씨가 B군의 다리를 어느 정도의 힘으로 벌렸는지와 해당 행위가 이뤄진 과정, 부상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태권도 지도나 훈육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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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여성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전남 목포시 죽동의 한 주택에 침입한 뒤 여성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금품을 빼앗지 못한 채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하루 전에도 같은 주택에 침입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8일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40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이번에는 흉기를 준비해 피해 여성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날 절도 범행에 이어 이튿날에는 흉기를 이용한 강도 범행으로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두 번째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은 흉기로 위협을 받았지만 실제 금품을 빼앗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택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확인한 뒤 지난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목포시 석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첫 번째 주택 침입과 절도 범행부터 다음 날 흉기를 준비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과정까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주택 등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가 범죄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검토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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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칸막이 아래로 들어온 휴대전화를 직접 발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으며, 회사는 해당 남성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서울 시내 한 카지노 영업점 5층 여자화장실에서 직원 A씨가 용변을 보던 중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화장실을 빠져나오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다.

이후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남성 직원 B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껴 회사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회사 고충처리 부서는 사건 당일 밤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보관했다.

회사는 다음 날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B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B씨는 회사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사 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까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휴대전화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확보된 휴대전화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제 촬영 여부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 직원과 해당 남성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들이민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해당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불법촬영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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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저널’ 류미래 변호사 편은 ‘끊기지 않는 마약의 굴레’를 주제로 진행됐다. 단순히 마약사범 한 명을 검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의 출처와 투약 과정, 함께 범행한 사람과 추가 공급책 등을 추적하면서 사건의 전체 구조를 밝혀가는 과정을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통해 풀어냈다.

류 변호사는 검사 시절 직접 담당했던 마약사건을 바탕으로 검찰이 어떤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는지 설명했다. 마약사건에서는 최초 적발된 피의자의 범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누구와 함께 투약했는지, 또 다른 관련자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가 새로운 범죄 정황과 공범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와 메시지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나 거래 관계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또 다른 피의자와 공급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 시절 겪었던 마약사건 수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마약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 공급책 등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경우가 있어 하나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견되기도 한다. 때문에 단순히 압수된 마약이나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류 변호사는 설명했다.

과거와 최근 마약범죄의 차이도 이번 방송의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한 접근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마약을 접하고 거래하는 방식 역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에서는 마약 초범의 처벌 문제도 짚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마약의 종류와 범행 형태, 투약이나 소지 여부, 횟수와 양, 유통 가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와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류미래 변호사는 검사로 직접 마약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현재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전달했다. 수사기관이 어떤 단서에 주목하고 하나의 사건에서 또 다른 공범과 범죄 정황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실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면서 일반 시청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검찰 수사의 이면을 소개했다.

이번 ‘사건저널’ 류미래 변호사 편은 한 명의 마약사범에서 시작된 수사가 어떻게 숨겨진 연결고리와 공범으로 확대되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과거와 달라진 최근 마약범죄의 구조와 수사 방식까지 함께 짚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김훈정 대표변호사가 ‘사건저널’에 출연해 직접 대응했던 실제 사건을 공개하고,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정황을 어떻게 확인해 나갔는지 설명했다.

사건은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작됐다. 이후 남성 측은 처음부터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여성 측에서는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시간과 장소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사건의 핵심은 당시 여성의 상태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의사표현, 사건 전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데 맞춰졌다.

김훈정 변호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당사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목격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송치됐다. 이후에도 사건은 곧바로 결론 나지 않았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제기되면서 두 차례의 보완수사가 이어졌고, 사건 당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전후 정황 등이 다시 검토됐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행동, 주변인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6차례의 의견서 제출과 경찰 송치, 두 차례의 보완수사까지 이어진 긴 수사 끝에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에 이르렀다. 남성 측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정황과 함께 최종 판단에 반영된 것이다.

이번 ‘사건저널’에서는 무혐의 결론 이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거나 사건 대응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법률 문제도 함께 다뤘다.

김훈정 대표변호사는 “서로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한쪽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사건 대응 과정을 설명했다.

헌팅포차에서 우연히 시작된 네 사람의 만남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고, 경찰 송치 이후 두 차례의 보완수사 끝에 무혐의로 마무리되기까지. 이번 ‘사건저널’ 김훈정 변호사 편은 실제 사건을 통해 진술이 엇갈리는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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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래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수사와 형사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저널’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풀어낼 예정이다.

‘사건저널’은 한 주간 화제가 된 실제 사건과 사고를 선정해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 기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 등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법률 콘텐츠다.

이번 류미래 변호사 편에서는 단순히 법 조항이나 형량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같은 사건이라도 당사자의 주장과 실제 확보된 증거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류 변호사는 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과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 어떻게 좁혀지는지 등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도 이번 출연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했던 검사에서 이제는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된 만큼,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시각을 모두 경험한 류 변호사만의 현실적인 분석을 만나볼 수 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형사법 역시 실제 사건을 통해 쉽게 풀어낸다. 뉴스에서 접한 사건이 어떤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수사기관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도 함께 전달한다.

‘사건저널’은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기보다 사건 이면에 있는 법적 쟁점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류미래 변호사 출연 역시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험을 통해 뉴스 속 사건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검사 시절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변호사로서 사건 당사자를 조력하는 현재의 시각이 만나 어떤 분석을 보여줄지, 류미래 변호사가 출연하는 ‘사건저널’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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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실제 하루와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브이로그 콘텐츠 ‘열혈변호사’가 김혜진 변호사 편을 프로그램 최초로 2부까지 공개한다.

김혜진 변호사는 앞서 공개된 1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의 현실적인 일상과 함께 특유의 시원시원한 입담을 선보였다.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냉철하고 단호하지만 일상에서는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며 기존 법률 콘텐츠와는 다른 매력을 드러냈다.

이번 2부에서는 1부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김혜진 변호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성범죄 사건을 접하는 변호사가 어떤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일상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김 변호사 특유의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화법으로 풀어낸다.

특히 ‘열혈변호사’는 변호사를 법정이나 상담실 안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이동하는 모습과 업무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 예상하지 못했던 취향과 성격 등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김혜진 변호사 편 역시 ‘성범죄 전문변호사’라는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직업적 이미지와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사건 앞에서는 단호한 ‘쎈 언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거침없는 입담과 유쾌함을 보여주는 반전 매력이 이번 2부에서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생활 속에서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상황과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진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보다는 일반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해 영상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률 상식까지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김혜진 변호사 편이 ‘열혈변호사’ 최초로 2부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한 편으로 담아내기 어려웠던 다양한 이야기와 김 변호사의 캐릭터를 보다 충분하게 보여주기 위한 구성이다.

‘쎈 언니’ 성범죄 전문변호사라는 첫인상에서 시작해 변호사 김혜진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의 김혜진까지 보여주는 ‘열혈변호사’. 1부에서 미처 공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는 2부를 통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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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 주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유사한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각 사건이 동일 인물의 범행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남성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검은색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현장을 벗어나 인근 숲길 방향으로 달아났다.

이 일대에서 비슷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12일에도 같은 기숙사 인근에서 복면을 쓰고 알몸 상태로 나타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 7월 21일 저녁에는 인근 수풀에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남성이 숨어 있다는 행인의 신고도 들어왔다.

6월과 7월에 이어 8월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DNA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 차례 신고에 등장하는 남성의 복장과 출몰 장소 등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 만큼 각 사건이 동일 인물과 관련돼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신고에 경찰은 캠퍼스 주변의 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이순명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은 21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주변 산책로를 직접 찾아 범행 발생 장소와 주변 치안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대문경찰서는 기숙사와 산책로 주변 순찰을 강화했으며 서울경찰청에도 광역예방순찰대 등 추가 경력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CCTV와 현장 자료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수사에서는 반복된 신고가 동일 인물에 의한 범행인지, 용의자가 캠퍼스 주변에 접근한 경로와 도주 동선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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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씨가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21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씨는 A씨뿐만 아니라 과거 직장 동료 등 모두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16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직장 동료 B씨를 공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범행을 끝내지 못했다.

다음 날 부산으로 이동한 김씨는 A씨를 살해했고,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전 동료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가 범행 전부터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살인 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구입했다. 

또 피해자들을 미행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주변을 사전에 답사하면서 범행에 적합한 시간과 장소까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사용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자신의 동선을 숨기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김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다른 살해 대상자들을 언급하며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 준비 과정과 김씨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기중심적인 해석 성향이 강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시민의 생명이 다시 침해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살인에 그치지 않고 여러 전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고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 공격까지 실행했다는 점에서 계획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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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만 약 440억원에 달한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리 직원 A씨와 친인척, 전 관리사무소장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500세대 규모의 해당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경리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A씨가 관리비 출납 업무를 사실상 혼자 담당하면서 인터넷뱅킹과 허위 전표 등을 이용해 장기간 아파트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가 인터넷뱅킹으로 공금을 이체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뒤 실제로는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측 주장이다.

특히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부터 A씨의 전 남편과 친인척, 지인 등이 범행에 가담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누적 피해액은 약 440억원이다.

다만 440억원 전체가 실제 횡령 피해액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제기한 의혹을 토대로 경찰이 구체적인 자금 흐름과 실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이번 고소와 별개로 장기수선충당금 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소 이후에는 관리비 수천만원을 추가로 인출한 뒤 도주했다가 경기도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관리비 출납 업무를 사실상 혼자 담당해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아파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전표, 인터넷뱅킹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로 빼돌려진 자금의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친인척과 지인, 전 관리사무소장 등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440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실제 횡령액으로 확인될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관리비가 빠져나가는 동안 내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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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두 남성에게 이른바 ‘2대1’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남성들은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던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게 된 과정과 당시 여성의 상태, 사건 전후 행동, CCTV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 송치 이후에도 두 차례의 보완수사가 이어지며 당시 상황과 관련된 여러 정황이 추가로 검토됐습니다.

긴 수사 끝에 당사자들의 진술과 CCTV, 사건 전후 행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김훈정 대표변호사가 직접 대응한 이번 사건을 통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됐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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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메시지를 넘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특정한 사진과 대화가 자주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 이혼이나 상간 관련 분쟁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륜 관계에서는 왜 비슷한 사진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것일까요? 

비밀스러운 관계에서 오는 심리 때문인지,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인지도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수많은 불륜 사건의 증거자료를 직접 검토해온 법률사무소 오율 김혜진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에서 발견한 불륜 커플들의 공통점과 이들이 자주 주고받는 ‘이것’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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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경감 A씨를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인을 A씨에게 연결하고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청 소속 경정 B씨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다단계업자 C씨도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사 무마와 수사정보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연루된 사기 사건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해당 인플루언서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배우자와 친분이 있던 B씨가 A씨에게 사건을 연결했고, A씨와 B씨는 인플루언서 배우자로부터 각각 200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다른 사기 사건 수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동료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유도하고 후배 경찰관에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실제 불송치 처리됐다.

주가조작 사건 관계자의 사기 사건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시세조종 선수’로 불리는 인물이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사건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했으며, 해당 사건은 약 2개월 만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도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사기 사건에서는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불송치한 뒤 해외까지 찾아가 용돈 명목으로 3000달러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가상화폐·다단계업자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뒤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독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 역시 약 2개월 만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시나리오를 만들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 사이의 유착 정황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경찰서와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5일 A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와 B씨를 모두 직위해제한 상태다.

검찰은 경찰 공무원이 사건 관계인과 유착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는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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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박 등 혐의로 총 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화투패를 이용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이 이뤄진 장소는 일반 영업장이 아닌 주택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해당 주택을 빌린 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수익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에서 이긴 참가자에게 판돈을 지급하면서 그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택가에서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실제 도박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현장 단속에 나섰다.

지난 12일 경찰관 등 경력 33명이 해당 주택을 급습했고, 당시 현장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화투패를 이용해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피의자 26명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판돈 2229만원도 압수했다.

검거된 사람들은 대부분 도박장이 위치한 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50~70대 주민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 16명, 남성 10명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주택가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으로 불법 도박장이 침투할 경우 지역사회 안전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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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은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었지만, 검찰은 법의학 감정과 과학수사 등을 통해 살인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1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47세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불과 이틀이 지난 15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후 5시 15분부터 6시 45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량의 시동을 끄고 창문까지 열어둔 채 아이를 조수석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일대 기온은 약 5.73도였다.

특히 피해 아동은 몸무게가 2.16㎏에 불과한 미숙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환경에 갓 태어난 아이를 장시간 방치하면서 피해 아동이 저체온증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피해 아동의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약 10년 전 발생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난 계기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였다.

고성군은 임시 신생아 번호는 존재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해당 아동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자 2024년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사건은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의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망 사실과 A씨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법의학자 2명의 감정을 통해 신생아를 추운 차량에 방치한 행위와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아이의 존재를 주변에 숨기려는 목적으로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보완 수사를 토대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시신 유기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아동학대살해죄는 사건이 발생한 2016년 이후인 2021년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소급해 적용할 수 없어 A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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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일 발생했다.

A씨는 당근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서비스인 ‘당근알바’ 게시판에 프로필 사진 촬영을 앞두고 있다며 출장 메이크업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모집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B씨는 해당 게시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A씨가 있는 장소를 찾았다.

그러나 B씨가 도착한 뒤 A씨가 갑작스럽게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신체 접촉에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멈추지 않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강간 등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과 구인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 범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인 게시글을 통해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출장 메이크업처럼 업무를 위해 개인 공간을 방문해야 하는 형태의 아르바이트는 구인자와 지원자가 별도의 신뢰 관계 없이 대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원과 근무 장소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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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판매책과 공급책, 매수·투약자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는 판매책 1명과 공급책 2명, 매수·투약자 4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인 60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해 모두 45차례에 걸쳐 필로폰 38.3g을 전국 각지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을 수하물로 포장한 뒤 구매자가 있는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구매자를 만나 전달하는 대신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한 시외버스 수하물 배송을 마약 유통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공급책들도 함께 적발됐다.

60대 B씨는 올해 1월 A씨에게 필로폰 39.09g과 대마 8.41g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60대 공급책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필로폰 10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서 필로폰과 대마를 구매한 7명은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월 판매책 A씨를 검거하고 공급책과 매수·투약자들의 행적을 추적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필로폰 39.09g과 대마 268.42g도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된 필로폰 39.09g은 약 1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대마 가운데 260.01g은 약 5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두 마약류를 합하면 약 18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판매책 A씨가 마약류를 판매해 얻은 것으로 파악된 범죄수익 약 21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투약자 3명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치료·재활 지원이 진행됐다.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경찰은 최근 마약류가 다양한 운송·배송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 속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마약 판매책뿐만 아니라 공급책과 매수·투약자까지 유통망 전반을 추적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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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폭력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앞에서 부부가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의 정도와 내용, 반복 여부, 당시 아이의 상황과 아이에게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면 부부 사이의 다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 김혜겸 변호사가 아이 앞에서 벌어지는 부부싸움이 어떤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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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혈변호사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오율 김혜진 대표변호사가 지하철 성범죄 피해 상황에서 알아두면 좋은 초기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은지, 당시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봅니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성범죄 피해에 대비해 김혜진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초기 대처 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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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두 직업의 서로 다른 현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검사로서 느꼈던 보람과 책임감부터 변호사가 된 뒤 달라진 업무 환경과 현실적인 장단점까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천 변호사에게 “다시 선택한다면 검사와 변호사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를 모두 경험한 이수천 변호사가 바라보는 두 직업의 차이와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길을 택할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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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목격자가 A씨의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등이 굽은 상태에서 양팔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 장시간 같은 장소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A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이틀 뒤인 6월 23일 A씨를 발견해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몸에 힘이 없어 해당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과수의 1차 예비 감정과 소변 정밀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경찰은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모발 정밀감정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다.

국과수가 A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된 것이다.

마약류 검사는 검체의 종류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투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변 검사는 비교적 최근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반면 모발 검사는 모발이 자란 기간에 따라 보다 과거의 투약 정황까지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마약 투약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약 투약 시점과 경위, 추가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모발 정밀감정 결과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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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숨긴 채 경찰관을 앞세워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려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남성 A군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과 여자친구의 교제를 막은 여자친구 아버지를 노리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A군은 경찰관들과 함께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경찰이 A군의 주거지 진입을 제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군은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자 바지 주머니에 숨겨두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신고 직전 한 무인점포에서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흉기를 미리 챙긴 경위와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려 한 구체적인 목적, 여자친구 아버지를 상대로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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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을 지나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오토바이를 그대로 남겨둔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 당직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지구대 경찰관이 사고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사고 현장에서 약 400~5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은 길에서 발견한 남성이 사고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A씨가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뇌사 상태인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피해자의 상태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사고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 A씨에게 적용할 최종 혐의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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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는 60대 남성 최모 씨를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10대 여학생 A씨에게 말을 건 뒤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최씨가 아닌 최씨의 아내 박모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1월 박씨를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후 검찰이 사건 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건의 흐름이 달라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최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3월에는 박씨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남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경찰에 출석해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해 실제 범행 과정과 관련자들의 연락 내역을 확인했다.

그 결과 검찰은 당초 피의자로 송치된 박씨가 아닌 남편 최씨가 실제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인 B씨를 이용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이 범행 직후 최씨 측을 전화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당시 옆에 있던 B씨에게 자신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최씨의 아내 박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