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부쉈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없앤 행동처럼 보이지만, 형법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

유튜브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법무법인 영 김혜겸 변호사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증거인멸죄와 친족 특례의 기준을 설명했다.

방송에서 다룬 사례는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없앤 만큼 일반적으로는 증거인멸죄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구조와 함께 가족관계에 적용되는 특례가 핵심 쟁점으로 소개됐다.

형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적인 증거인멸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외전 LIVE’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졌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없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친족 특례는 왜 만들어졌는지, 모든 가족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형법의 기준을 김혜겸 변호사가 풀어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례는 증거인멸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와 형법상 처벌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 내용뿐 아니라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증거를 없앤 사람이 피의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실제 사건과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상 처벌 기준을 쉽게 풀어보고 있다.

이번 김혜겸 변호사 편에서는 “아들의 범행 증거를 아버지가 없앴는데 왜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증거인멸죄와 가족에게 적용되는 친족 특례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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