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4개월 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던 남성은 왜 구속되지 않았을까?” 서울 은평구에서 70대 여성이 전 연인이었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사건외전 LIVE 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법무법인 해송 성호휘 변호사가 출연해 이번 사건의 경위와 법률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피의자가 불과 4개월 전에도 같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18일 피의자는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허리띠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폐암 4기라는 점과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 피해자의 외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폭행 혐의로 변경해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는 추가적인 위해를 막기 위해 한 달간 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