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3천만 원 줬는데 세금 폭탄?”…심심풀이, 변호사와 세무사가 밝히는 돈과 세금의 비밀

 “3년 사귄 연인에게 3천만 원을 줬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돈부터 결혼 축의금, 부모님의 금전 지원, 이혼 재산분할까지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전거래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유튜브 법률 토크 프로그램 ‘사건외전 LIVE 심심풀이’가 지난 5일 세금과 관련된 현실적인 궁금증을 풀어보는 특별한 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방송에는 심준섭·심규덕 변호사와 함께 김누리 세무사가 출연해 법률과 세금이 만나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봤다.

방송의 핵심 코너는 ‘세금 나와? 안 나와?’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거나 궁금해할 만한 금전거래를 주제로 실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다. 3년 동안 교제한 연인에게 3천만 원을 줬다면 단순한 선물일까, 아니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래일까.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금액과 거래 목적, 반환 의무 등에 따라 세법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현실적인 고민도 다뤘다. 양가 부모님에게 총 3억 원을 지원받았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돕기 위해 지원한 돈이라도 증여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적용 가능한 공제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식 축의금도 주요 주제로 등장했다.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했다면 해당 금액을 누구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이 밖에도 남편의 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받아 관리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등 가족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금전거래를 살펴봤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일반적인 금전거래와 달리 명확한 계약서나 증빙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거래 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혼과 관련된 세금 문제도 관심을 모았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0억 원을 받았다면 증여세가 발생할까.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증여와 구별되지만, 실제 거래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세법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8년 전 증여받은 돈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다뤘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과거 증여재산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방송에서는 심준섭·심규덕 변호사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김누리 세무사가 세금의 관점에서 해당 문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특히 같은 금전거래라도 법률적인 관계와 세법상 판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변호사와 세무사의 서로 다른 시각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심심풀이’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과 생활 속 궁금증을 변호사들의 시각으로 풀어가는 법률 토크 프로그램이다.

이번 김누리 세무사 출연 편은 어려운 세법 조항을 나열하기보다 연애와 결혼, 가족, 이혼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연인에게 준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원한 돈은 어디까지 괜찮을까?”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오래전에 증여받은 돈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까?”

이처럼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돈과 세금의 관계를 알아보는 이번 방송은 유튜브 채널 ‘사건외전’의 ‘심심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률과 세금, 두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풀어보는 ‘세금 나와? 안 나와?’가 시청자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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