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풀린 지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성호휘 변호사, 구속영장 불청구 논란 집중 분석

“4개월 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던 남성은 왜 구속되지 않았을까?”

서울 은평구에서 70대 여성이 전 연인이었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사건외전 LIVE 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법무법인 해송 성호휘 변호사가 출연해 이번 사건의 경위와 법률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피의자가 불과 4개월 전에도 같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18일 피의자는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허리띠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폐암 4기라는 점과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 피해자의 외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폭행 혐의로 변경해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는 추가적인 위해를 막기 위해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되는 잠정조치를 받았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도 이뤄졌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지난 10월 22일 종료됐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난 11월 5일, 피해 여성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넘어, 과거 강력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충분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성호휘 변호사가 출연한 이번 방송에서는 특히 살인미수 혐의가 폭행 혐의로 변경된 이유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형사절차에서 구속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함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법률상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제기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안정성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피해자의 외상이 경미하다는 사정이 살인미수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

살인미수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중상을 입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행위의 위험성과 방법, 사용된 도구, 공격 부위, 살인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내려지는 잠정조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종료된 이후 추가적인 보호가 가능했는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조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험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연속성과 위험성 평가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성호휘 변호사는 이번 ‘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 구속영장 불청구와 살인미수 혐의 변경, 피해자 보호조치의 법적 한계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문제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다.

“피의자가 폐암 4기라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어려울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었을까?”

이번 방송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 판단과 피해자 보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유튜브 ‘사건외전 LIVE 변호사에게 물어봐!’는 실제 사회적 사건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법률적 쟁점을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법인 해송 성호휘 변호사가 출연한 이번 방송은 유튜브 채널 ‘사건외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발찌 해제 이후 발생한 전 연인 살해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판단과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