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온라인에서 먼저 접근한 사람이 알고 보니 수사관이었다면, 이런 수사도 합법일까?”

온라인 공간에서 신분을 숨긴 수사관이 범죄 혐의자에게 접근하는 이른바 ‘온라인 함정수사’. 일반인이 보기에는 범죄를 잡기 위한 수사 방법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도 생긴다.

유튜브 ‘사건외전’에서는 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와 실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봤다.

이번 방송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범죄 현장을 잡는 것은 모두 합법일까?”

온라인에서는 실제 신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수사관이 일반 이용자처럼 대화를 시작하거나 범죄가 이뤄지는 공간에 들어가 증거를 확보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애초 범죄 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류미래 변호사는 이번 ‘사건외전’을 통해 바로 이 경계선을 짚는다.

수사기관은 어떤 상황에서 신분을 숨길 수 있는지, 온라인상에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수사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풀어낸다.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는 실제 범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만, 반대로 수사를 명목으로 범죄 자체를 만들어내는 방식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면 수사관이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계속 설득해 범행에 이르게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까.

온라인 대화 내용은 함정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판단된다면 이미 확보한 증거나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방송에서는 시청자가 ‘함정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살펴보게 되는 기준을 하나씩 풀어본다.

검사로 직접 수사와 형사사건을 경험한 류미래 변호사가 출연한다는 점도 이번 편의 특징이다. 수사기관의 입장과 피의자·피고인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을 함께 살펴보며 온라인 수사가 허용되는 범위와 그 한계를 설명한다.

‘사건외전’은 뉴스와 실제 사건에서 등장하는 법률 문제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기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보다 쉽게 풀어내는 법률 콘텐츠다.

이번 류미래 변호사 편에서는 ‘온라인 함정수사는 합법일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수사기관의 신분 위장, 범죄 기회 제공과 범의 유발의 차이 등 온라인 함정수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사건외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