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붙잡힌 19세 알바생…중형 위기에서 무죄 받은 결정적 이유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던 19세 청년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지목됐다. 중한 형사처벌까지 우려됐던 사건이었지만,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과연 무죄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튜브 ‘사건외전 LIVE 변호사에게 물어봐!’에 법무법인 하이로 조덕재 변호사가 출연해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무죄 판결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방송에서 다룬 사건의 당사자는 당시 19세였던 아르바이트생이다.

청년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달책으로 지목되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이나 수거 업무에 관여한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해, 전달책 역할을 맡은 사람 역시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조덕재 변호사는 방송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됐던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무죄 판결에 이르게 됐는지 소개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짚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일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업무 지시 내용과 현금 전달 방식, 대가, 당시의 대화 내용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전달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범죄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피고인의 인식, 실제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번 방송에서 소개된 19세 아르바이트생 사건 역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혐의와 실제 형사책임 사이에서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다.

특히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구인광고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정상적인 업무처럼 보이는 채용 제안이라도 현금 수거와 전달,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업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요구한다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덕재 변호사가 출연한 이번 ‘변호사에게 물어봐!’ 편은 실제 무죄 판결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9세 아르바이트생은 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목됐을까?”

“중한 처벌이 예상됐던 사건에서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면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

이번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구체적인 과정과 조덕재 변호사가 설명하는 핵심 쟁점은 유튜브 ‘사건외전 LIVE 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