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접촉 장면 없는데 강제추행 유죄?…김혜진 변호사, ‘사건저널 LIVE’서 판결 쟁점 짚었다

 “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나올 수 있을까?”

영상만 놓고 보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CCTV 한 장면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 ‘사건저널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법률사무소 오율 김혜진 변호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여경 강제추행 사건’을 살펴봤다.

해당 사건에서 공개된 CCTV에는 남성이 여성 경찰관의 뒤를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지만,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순간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CCTV에서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번 방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김혜진 변호사는 CCTV 영상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행동, 당시 상황 등 형사재판에서 함께 검토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살펴보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면 어디까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진술의 표현이나 일부 내용이 달라졌다면 신빙성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반대로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을까.

방송에서는 일반 시청자가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하나씩 짚었다.

김혜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단순히 “CCTV에 찍혔느냐, 찍히지 않았느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재판에서는 영상과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CCTV라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영상에 모든 순간이 담기지 않았을 때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사건저널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뉴스에서 접한 사건을 단순히 다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을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김혜진 변호사 편에서는 논란이 된 CCTV 영상을 출발점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CCTV와 진술이 엇갈릴 때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지 등 실제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을 집중적으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