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상담 절반이 분양권 때문?”…분양권 투자했다 빚더미, 해결 방법은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도금과 잔금은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분양권 투자 이후 예상하지 못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유튜브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최근 회생·파산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분양권 채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방송에서는 “회생·파산 절차에서 분양권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분양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중도금 대출과 잔금 부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분양권 투자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분양 당시에는 시세 상승을 예상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다.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이 중도금과 잔금 납부 시점까지 다가오면 투자자는 상당한 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분양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송에서는 분양권 계약 해제 가능성과 함께 이미 실행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채무가 있다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본다. 단순히 분양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관련 채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관계와 대출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권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 규모 등을 토대로 일정 기간 변제를 진행한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절차다. 따라서 분양권 관련 채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개인파산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분양권의 재산적 가치와 채무가 발생한 과정, 보유 재산과 전체 부채 등 여러 요소가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방송에서는 분양권이 회생·파산 절차에서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분양권이 남아 있는 상황과 계약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는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등 실제 상담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최근 부동산 투자 실패로 빚을 떠안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권을 포기하면 끝난다”거나 “개인회생을 하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 잔금, 보유 재산과 소득 상황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분양권 투자 이후 빚 부담에 놓인 상황을 중심으로 계약 해제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까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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