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면?”…박기태·김주 변호사, 개인회생부터 로맨스 스캠까지 해법 제시

 “분양권 잔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3억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았을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사기 피해로 생긴 채무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유튜브 ‘사건저널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는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와 김주란 변호사가 출연해 개인회생·개인파산부터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까지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방송은 단순히 빚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먼저 다룬 문제는 분양권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계약을 해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남은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박기태·김주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내용과 채무 발생 경위,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두 제도 모두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법적 절차지만 적용 요건과 진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는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과 지급불능 상태 등을 살펴 파산 및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 문제도 소개됐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거나 돈을 송금한 경우, 사기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채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최근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로맨스 스캠 역시 주요 질문으로 등장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쌓은 상대방에게 속아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다면, 그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기 피해로 발생한 빚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계약 관계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법적 절차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판단은 어렵다.

이번 방송은 빚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분양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와 생활비 부족으로 누적된 채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피해로 생긴 채무는 발생 경위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만으로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다.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무의 종류에 따라 면책 여부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건저널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시청자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박기태·김주란 변호사 편에서는 “빚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고민을 출발점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분양권 채무 문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피해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 폭넓게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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