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하고 아내 납치한 20대…접근금지 끝난 뒤 벌어진 참극, 오늘 구속 심사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혼 관련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는다. 특히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조치를 재신청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도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납치 피해자인 B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를 살해한 뒤 강원도로 도주한 것 역시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범행 이전부터 가정폭력 신고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지난 8월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8월 26일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9월 30일까지 B씨의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험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달 6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11일 장모 살해와 아내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다시 신청된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접근금지 기간 종료 이후 보호 공백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에서 내려지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신청과 법원의 결정 과정, 조치의 유효기간 등에 따라 실제 보호가 이뤄지는 시점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접근금지 조치가 9월 30일 종료됐고, 경찰이 10월 6일 재신청한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시간적 경과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대응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위험성 판단과 보호조치 진행 경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는지, 흉기를 준비한 경위와 장모를 살해한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에서는 범행 전후 행동과 준비 과정 등이 계획성 판단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되거나 재신청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