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총책이나 상선 등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의 진술과 제보를 활용해 해외 등에 숨어 ...

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사건외전’에 출연해 경찰관 추락사에서 시작해 대규모 집단 마약사건으로 확대된 이른바 ‘용산 경찰관 추락사 사건’을 법률적 시각에서 살펴봤다. 이번 사건외전에서는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드러난 집단 마약사건을 다뤘다. 당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의 추락사 경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됐...

약물을 섞은 술과 흉기를 이용해 남편을 세 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

드라마와 영화를 짧게 편집한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채널 운영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광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고 아내를 운전자로 내세운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고 이틀 뒤 아내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남편인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되면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 차량 뒤로 승...

경기 안양의 한 디스코팡팡에서 DJ로 일하면서 여성 손님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대출과 고가 휴대전화 개통 등을 유도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29세 남성 A씨를 지난 18일 구속하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된 동갑내기 B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안양시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

강원 원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여자 분장을 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들어가 약 40분 동안 교내를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학교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여자 분장을 한 남성이 들어와 학교 안을...

현직 경찰관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하루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고 동료 경찰관들까지 동원해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약 2년 전 데이트 앱을 통해 30대 여성 B씨를 만나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약 반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