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가 ‘총책’ 제보하면 형 감면…사법협조자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총책이나 상선 등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데 협조할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의 진술과 제보를 활용해 해외 등에 숨어 있는 총책과 상선 등 핵심 조직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데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화·지능화되는 동시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조직원과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기존 수사방식만으로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하부 조직원이 상선이나 총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경우 자신의 범죄까지 드러나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것을 우려해 수사 협조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이나 관련 범죄수익의 수수·은닉 등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 등을 한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은닉·가장 및 범죄수익 수수 등 관련 범죄도 포함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하부 가담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선의 신원과 활동 장소, 범죄수익 전달 구조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형이 줄어드는 제도는 아니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할 수 있는 진술이나 증언, 제보 등 실질적인 수사·재판 협력이 전제된다.

정부는 내부자의 협조가 활성화되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추적과 피해금 환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과 피의자의 수사 협조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스피싱 수사가 단순 전달책 검거에서 끝나지 않고 내부자의 협조를 통해 조직 상선과 총책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