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에서 17명 마약 재판으로…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

 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사건외전’에 출연해 경찰관 추락사에서 시작해 대규모 집단 마약사건으로 확대된 이른바 ‘용산 경찰관 추락사 사건’을 법률적 시각에서 살펴봤다.

이번 사건외전에서는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드러난 집단 마약사건을 다뤘다.

당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의 추락사 경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이 당시 아파트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현장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확대됐다.

수사기관은 당시 현장에 최소 25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참석자들을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 필로폰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일반적인 마약 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신종 마약 성분까지 문제가 되면서 추가 검사가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2024년 5월 참석자 12명을 추가 기소했고, 앞서 기소된 사람들을 포함해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방송에는 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가 출연해 하나의 추락사 사건이 어떻게 다수의 피의자가 연루된 마약사건으로 확대되는지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특히 최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보이지 않았던 정황이라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신종 마약 수사의 특성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기존 검사에서 쉽게 확인되는 마약류와 달리 새로운 성분이나 합성 마약은 성분 확인 자체가 수사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도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됐다.

류미래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마약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단서를 확인하고 공범과 투약자를 추적하는지, 최초 수사 대상에서 다른 관련자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했다.

최근 마약범죄가 특정 개인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연결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범 관계와 마약의 입수 경로, 투약 장소 및 시점 등을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외전’ 류미래 변호사 편은 한 경찰관의 추락사로 시작된 수사가 어떻게 17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집단 마약사건으로 확대됐는지를 따라가며, 일반적인 마약 검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신종 마약과 마약수사의 특징까지 함께 살펴본다.

검사와 변호사로 형사사건을 경험한 류미래 변호사의 시선을 통해 뉴스에서 사건의 결과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수사의 과정과 마약사건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