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체포됐던 70대 남성이 석방된 뒤 다시 해당 매장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7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한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매장은 20대 점주가 운영하고 있던...

현직 우체국 직원이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른바 ‘보복대행’ 조직에 넘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우체국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복대행은 돈을 받고 특정인의 집을 찾아가 오물이나 전단지 등을 뿌리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가해자는 처벌받는다는데, 저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에도 불안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까 두렵고, 보복이나 추가 피해가 걱정되지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상은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안전...

스토킹 범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피해자와 피의자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을 살펴보는 법률 콘텐츠가 ‘사건저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사건저널에는 법무법인 영 김혜겸 변호사와 김지선 변호사가 출연해 ‘스토킹 처벌의 모든 것’을 주제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킹 관련 상황을 법률적 시각에서 풀어낸다. 스토킹은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충북 청주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10대 여성 2명과 이른바 ‘야차룰’ 방식으로 싸우도록 강요받은 뒤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싸움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2명을 구속하고, 피해자와 실제 싸움을 벌인 10대 여성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동강요 혐의로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B씨...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현지에서 유튜버들을 모집해 라이브방송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총책이 국제공조 끝에 붙잡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A씨를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위조상품 판매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40대 B씨 등 공범 3명을 ...

생활고에 시달리며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성관계나 나체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검사 출신 이수천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사건저널’에 출연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의미와 실제 형사사건에서 수사 협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번 사건저널에서는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핵심 가담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다뤘다. 그동안 영화나 해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