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의 모든 것…법무법인 영 김혜겸·김지선 변호사 출연

 스토킹 범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피해자와 피의자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을 살펴보는 법률 콘텐츠가 ‘사건저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사건저널에는 법무법인 영 김혜겸 변호사와 김지선 변호사가 출연해 ‘스토킹 처벌의 모든 것’을 주제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킹 관련 상황을 법률적 시각에서 풀어낸다.

스토킹은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등도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됐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이번 방송에서는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상대방이 답장을 했다면 괜찮은 걸까?”,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는 행동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등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반복성 또는 지속성의 판단, 온라인을 통한 연락과 접근, 피해자가 확보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 등 실제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도 함께 설명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이나 접근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관련 메시지와 통화 기록, 방문 정황 등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연락 경위, 횟수,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혜겸 변호사와 김지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저널에서 스토킹 사건을 단순한 감정싸움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실제 법률상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지, 수사기관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연락의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전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짚는다.

이번 ‘스토킹 처벌의 모든 것’ 편은 스토킹에 대한 막연한 오해를 줄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과 혐의를 받게 됐을 때의 법적 쟁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무법인 영 김혜겸·김지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이번 사건저널은 스토킹의 성립 기준부터 처벌과 실제 대응까지, 일상에서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콘텐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