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수천 변호사, 사건저널 출연…“한국에도 플리바게닝이 시작되나?”

 검사 출신 이수천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사건저널’에 출연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의미와 실제 형사사건에서 수사 협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번 사건저널에서는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핵심 가담자를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다뤘다.

그동안 영화나 해외 수사물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른바 ‘플리바게닝’이 국내 형사사법제도에도 도입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수천 변호사는 두 제도의 차이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짚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내부 가담자가 총책 등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신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미국에서 말하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그대로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공범의 이름을 말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사 협조가 필요한지,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해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총책 검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면 형량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등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제도를 살펴봤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상선과 총책을 추적하기 어려운 조직범죄에서는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다뤘다.

이수천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범죄 수사에서 공범의 진술을 어떻게 확인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대조하며, 수사 협조가 실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또한 수사 협조를 이유로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가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허위 진술이나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번 사건저널은 제도 도입 소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형사사건에서 수사 협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한국판 플리바게닝’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어떤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조직범죄 수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수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