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약물이 섞인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약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복용하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

헤어진 연인에게 사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가 ‘사건외전’을 통해 공개됐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온상헌 변호사는 최근 사건외전에 출연해 이별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 남성이 고소를 당하게 된 실제 사건을 소개하고, 연인 또는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락과 방문이 어떤 경우 형사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했다. 사...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대전지역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발송돼 경찰특공대와 소방 등 관계기관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발송인과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협박 메일이 전국 법원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이 발송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

생산 차질로 테슬라에 납품할 물량이 부족해지자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업체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직접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정가보다 최대 13배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억원의 수익을 챙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공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대형 티켓 예매 사이트 3곳에서 아이돌 콘서트 등...

범죄를 입증할 사진과 영상, 휴대전화 기록까지 확보됐다면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무엇을 발견했느냐’만큼이나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느냐’가 중요하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자료를 확보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면서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