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전 여자친구 찾아갔다가 고소까지…온상헌 변호사 ‘사건외전’서 실제 사례 공개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가 ‘사건외전’을 통해 공개됐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온상헌 변호사는 최근 사건외전에 출연해 이별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 남성이 고소를 당하게 된 실제 사건을 소개하고, 연인 또는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락과 방문이 어떤 경우 형사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했다.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남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시작됐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와 한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직접 찾아갔지만,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은 고소로까지 이어졌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서로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동 자체가 특별한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별 과정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온 변호사의 설명이다.

상대방이 만남이나 연락을 명확하게 거부했는지,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계속됐는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해당 행동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이나 방문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한 차례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 수사에서는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과 횟수, 방문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사건 전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온상헌 변호사는 이번 방송에서 실제 사건을 토대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찾아가게 된 이유와 여자친구가 결국 고소를 선택하게 된 과정,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 등을 설명했다.

또 연인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이동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이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이후 행동에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촉을 반복할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외전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시작된 사건이 실제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별 이후 연락과 방문을 둘러싼 법적 경계를 살펴본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온상헌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엇갈렸는지,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됐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말과 결과를 설명한다.

연인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지,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이별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법률적인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