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와인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유명 셰프 안성재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은 4월 23일 입장문을 통해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에게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 논란은 한 이용자가 온라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이용자는 식사 중 제공된 와인이 예정된 종류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고, 더 저렴한 와인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 중심 원칙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월 24일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며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주택 보호를 위해 실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은 필요하지만, 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

사생활 영상 협박 사건으로 17년 지기 친구를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4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공갈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랜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현금 약 1000만 원을 건네는 순간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수사에 ...

경찰 수사무마 의혹 사건으로 현직 경찰과 인플루언서 남편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은 4월 22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재력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재력가 A씨는 경찰관에게 금품과 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경찰관은 그 대가로 인플루언서인 A씨의 배우자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성폭력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재판소원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인권단체들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단체들은 4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사강간 사건 무죄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4.20.) ■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지주택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사업은 빠르게, 정보는 투명하게, 마무리는 적기에 △ 사업 속도 제고 · 토지 확보 기준 완화 → 80%만 확보해도 사업 승인 · 가입 완화 → 원주민 가입 특례, 충원 시 자격판단 시점 개선 △ 전문성, 투명성 강화 · 업무대행사 등록제 → 자본금,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 · 깜깜이 계약 방지 → 경쟁입찰, 공사비 검...

◆ 크루즈 체험단 모집 - 6박 7일의 특별한 바다 여행 서산(대산항) 출발 → 일본 오키나와 → 대만 기륭 → 부산항 도착 · 일시: 6.13.(토)~6.19.(금) 6박 7일 일정 · 신청 기간: 4.22.(수) 11시 ~ 4.28.(화) 17시 · 모집 대상: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2인 1팀 신청) · 모집 인원: 48팀(총 96명) · 신청 방법: 해양수산부 누리집 공모전 메뉴 통해 신청 · 참가 혜택: 크루즈 탑승비 지원 *일부 경비 본인 부담 ·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