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

광산구 장애인과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도심공원의 무장애 산책로를 걸으며, 무장애 환경이 일상이 되는 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관장 고혜영)은 23일 경암근린공원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함께 걸어봄, 즐겨봄, 나눠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관계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

창원특례시는 23일 한국재료연구원(KIMS, 원장 최철진)에서 열린 ‘재료연구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소재 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연구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와 연구원 간의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1976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 발족 이후 50년간 이어온 재료연구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2020년 독립 법인화 이후 ‘글로벌 종합 소재기관’으로 도약한 한국재료연구원의 새로운 미래...

구미교육지원청은 4월 23일 구미교육지원청 3층 1회의실에서 구미시와 함께 ‘2026 교육발전특구 및 미래교육지구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시,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구미시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봉래산보)’를 운영한다. ‘봉래산:步’는 봉래산을 걸으며 아름다운 부산항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결합형 체험 관광 프로그램이다.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투어는 자연과 야경, 영도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투어는 오후 6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

동해시는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체육대회(D-25)와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D-50)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심규언 시장 주재로 담당 부서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준비 현황과 협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개·폐회식 운영 준비를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