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및 상담, 컨설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분야별로는 ▲(의료·돌봄) 정부 정책과정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 및 교육과정 개발, ▲(교육·주거)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도시재생·마을관리 등을 위한 지원 확대 ▲(에너지) 출자금 변동에 따른 등록면허세 완화 등 세제지원 확대 ▲(직원 협동조합) 임직원이 주체가 되는 기업의 인수·소유·경영에 대한 법적기반 및 인센티브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이날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 검토하여 향후 중장기 발전전략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처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➊의료·돌봄 외 주거·마을관리,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역할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➋연합회 활성화,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역량있는 협동조합 현장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➌회사 임직원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기업을 인수·승계하여 사업 및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➍예산과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계기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