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유혹 뒤에 숨은 범죄,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위험성

 최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일반인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그 결과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이상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상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범죄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로 간주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범죄단체 가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역형 등 중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그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고액의 수당, 비대면 지시,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이를 인지하고도 참여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상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범죄 예방을 위해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처벌과 예방의 균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범죄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그는 특히 청년층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각심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온라인 구인 광고나 SNS를 통한 고수익 제안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범죄 예방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언론이 협력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결국 이상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경각심과 올바른 법적 인식이 확산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공정한 처벌과 예방 중심의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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