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간 성범죄, 진실과 무고의 경계

 최근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인 간의 친밀했던 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지며 형사 고소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와 무고죄의 경계에 대한 법적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김훈정 변호사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문제의 본질을 짚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김훈정 대표변호사)

김훈정 변호사는 전 연인 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과거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의사에 반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는 일부 사건에서 감정적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며 무고 논란이 발생하는 현실에도 우려를 표한다.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무고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수사와 객관적 증거 중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한다.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낙인과 여론 재판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가의 역할은 감정이 아닌 법과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김훈정 변호사는 “전 연인 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권리 보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범죄의 엄정한 처벌과 무고에 대한 경계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정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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