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손길, 강제추행인가 오해인가

 (사건개요)

한 술자리에서 시작된 가벼운 스킨십이 결국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 지인들과의 모임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한쪽은 호의적 교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엇갈리며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고,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범죄 특성상 수사 초기부터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었다.

(법무법인에이시스 온상헌변호사)

(변호사 오피니언 및 변론전략)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에이시스 온상헌 변호사는 ‘고의성’과 ‘강제성의 존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변론을 진행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단순 접촉이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동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정황이 없음을 입증하고, 접촉의 경위가 우발적이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다. 또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분위기와 양측의 관계, 상호 간 교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사건을 단순한 일방적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고소 이후 진술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의 일관성 여부를 분석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통해 혐의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리한 오해를 최소화한 점 역시 중요한 대응 요소였다.

이와 같은 증거 중심의 정밀한 변론과 법리적 접근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범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