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차량 절도 10대 재범 논란

 경기 부천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검거된 뒤 석방됐다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며 소년범 처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교화 중심의 처분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18세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도난 사실은 차주의 휴대전화 앱 알림을 통해 확인됐다. 차주는 경찰에 신고한 뒤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해 직접 차량을 찾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에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특히 검찰이 ‘소년범 교화’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석방된 일부 피의자들은 이후 또 다른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질러 다시 붙잡혔다.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범죄로 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주는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만 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여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