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 김혜겸 변호사가 설명하는 판단 기준
아이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아이 앞에서 벌어진 심한 부부싸움이 아동학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폭력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앞에서 부부가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의 정도와 내용, 반복 여부, 당시 아이의 상황과 아이에게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면 부부 사이의 다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 김혜겸 변호사가 아이 앞에서 벌어지는 부부싸움이 어떤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