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성인사이트 보는데 왜 처벌받나요?"…잘못 알면 형사처벌까지

성인 대상 사이트라면 성인이 어떤 영상을 시청하거나 이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인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콘텐츠가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했는지, 해당 콘텐츠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외전'에서는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가 성인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을 짚어보고, 어떤 콘텐츠를 이용했을 때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인이 성인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단순 시청과 소지·저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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