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속 진행된 군부대 마라톤.
폭염 속 진행된 군부대 마라톤.
참가한 20대 취사병이 열사병으로 숨졌고,
행사를 개최한 군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는
주최 측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위험을 예견하고도 방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김훈희 변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기준을 쉽게 설명합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폭염 속 진행된 군부대 마라톤.
참가한 20대 취사병이 열사병으로 숨졌고,
행사를 개최한 군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는
주최 측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위험을 예견하고도 방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김훈희 변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기준을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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