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춘다?…결국 밝혀진 반전

 촉법소년 연령,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강력범죄 증가와 함께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법 개정 논의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숫자를 낮추는 것만으로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까.

실제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 또는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과학계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 ‘아이들이 정말 성인 수준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법적 쟁점은 명확하다. 범죄의 ‘인지 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범죄의 위법성을 이해하는 능력은 비교적 빠르게 발달하지만, 충동을 억제하는 통제력은 20대 중반까지도 완전히 성숙하지 않는다. 즉 ‘알면서도 못 막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성숙 격차’라고 설명한다. 지능은 이미 성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감정과 충동을 제어하는 전두엽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또래 압력과 감정 자극이 개입될 경우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더 나아가 진화심리학에서는 청소년기의 위험 감수 행동 자체가 인간의 생존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집단 내 지위를 얻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학은 ‘연령 하향’이 해답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히려 강한 처벌과 낙인이 청소년을 장기적 범죄자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촉법소년 논쟁은 단순한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책임지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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