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각 시·도...

국내 -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 21일) ·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허용합니다. - 이르면 5월 22일부터 상장 예정 -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의 안정성 등이 충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를 개발합니다. - 개별주식 위클리옵션(6월 29일), ETF 위클...

모두의 창업 신청자 1만 명 돌파 ■ 성과 · 25일 만에 신청자 1만 명 돌파 · 하루 평균 400명 도전 참여 · 누적 접속자 60만 명 ■ 도전자 특징 · 청년층 63%, 비수도권 43% · 아이디어 작성 중 1만 명 이상 ■ 1만 번째 도전자 · 창업 꿈 재도전 사례 · 해외 불편 해결 아이디어 ■ 이벤트 모두의 창업 공식 SNS에서 1만 명 달성 응원 이벤트 진행

산림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복지 분야 민간 단체와 함께 ‘산림복지 정책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산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숲해설가협회, ▲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산림휴양복지...

무고 공갈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며 수사 체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2026년 3월 40대 여성 A씨를 무고와 공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제 관계였던 50대 남성을 상대로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세 차례 고소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①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 ②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중...

한양여대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3월 31일 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에서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 17분쯤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첫 번째 화재를 일으킨 데 이어, 같은 날 낮 12시쯤 교수회관 건물에서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