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본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1976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

충북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충청북도 시장·군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민선8기 마지막 시장군수회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재로 11개 시군의 시장·군수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간 상생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지원사업 홍보 협조요청 ▲장애인 일하는 밥퍼 작업장 및 참여자 확대 ▲도청문화공간 ‘문화의 바...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3일 오후, 여수국가산업단지 LG화학 공장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먼저 LG화학 김동춘 대표이사 사장에게 LG화학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지역으로서 그간 국가 수출과 경제발전을 묵묵히 뒷받침한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김 총리는 LG화학으로부터 글로벌 나프타 수급 현황 등에 대해 ...

홍천군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4월 23일 박광용 부군수 주재로 10개 읍면장과 함께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민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에 앞서 각 읍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남 밀양시는 23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주요 사업장 및 민생현장 방문해 현장 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밀양에서 개최 중인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대축전은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41개 종목이 진행되는 가운데, 밀양시에서는 파크골프, 배드민턴, 야구, 풋살 등 4개 종목이 열린다.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약 2,650명의 선수와 임원이 밀양...

전북 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달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토대가 8년 만에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전원법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학생에게는 수업료·기숙사비 등 전 학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졸업 후에는 보...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23일 완주군 상관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 물품 비축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행안부와 전북도, 완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난관리 물품 비축 현황과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