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약 2시간 40분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소임을 대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일선 공직자들 또한 본인들의 업무가 국가와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연구기관 관리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연구기관을 반드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기관 내 연구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 관리 효율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연구기관의 인력 구조와 관련하여 "연구직보다 행정직 비율이 더 높아 본말이 전도된 곳들이 있다"고 비판하며, 기관 본연의 목적인 연구 역량 집중을 위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전담할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기관 인건비를 사업이나 연구 수당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던 PBS 제도가 폐지됐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정부 재정으로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실제 현장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실행해 달라 당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에는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주문하며, 공무원 조직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정부 업무를 외부 조직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 비판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원을 늘렸다는 비판은 대통령이 감당할 테니, 조직 운영은 오직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형벌 합리화를 위해 전방위적 검토를 진행 중인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령정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관들의 업무 과중 상황을 세심히 살피며, 기관 간 협업 강화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