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선 규제합리화 매우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하고 "시각 자체가 공급자 시각 또는 규제 당국, 규제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지만 규제 당하는 쪽, 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요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큰 거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제도 합리화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며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산업 단위 또는 기업 단위, 개인 단위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역량, 기업의 역량,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있는 방안들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는 것, 규제표준에 맞춰가는 것, 첨단 기술·첨단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 등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규제에 대해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금지하는 거다.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죠.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특구와 관련해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도 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