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투자금 분쟁, 사기인가 진실인가

(사건개요)
사랑이 끝난 자리에는 배신과 고소장이 남았다. 한때 연인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서 거액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고, 관계가 틀어지자 갈등은 형사 분쟁으로 번졌다.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고, 감정적 충돌 과정에서 오간 발언은 협박 혐의로까지 확대됐다. 

고소인은 계획적인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라 진실이 가려질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관련 자료와 진술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사 오피니언 및 변론전략)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대표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그리고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변론을 펼쳤다.

첫째, 금전 거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송금 내역과 계좌 흐름을 분석하고, 문자 메시지 및 통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금전이 투자 사기가 아닌 연인 간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 지원이었음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제 경위와 금전 제공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본질이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적 분쟁에 가깝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셋째,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된 발언이 감정적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표현에 불과하며,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아니었음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다.

넷째,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의자의 고의성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다.

이와 같은 치밀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 변론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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