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부에 지방대도시 ‘몫’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전주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도시로서 실질적인 광역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섰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1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교부세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서 인근 지역 주민의 의료·교육·문화·복지 수요를 광역시 수준으로 감당하고 있으나,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인구 감소지역에만 생활 인구가 적용되고 있어 실제 수요 대비 교부세 배분이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에 윤 부시장은 이날 행안부에 생활 인구·유동 인구 등 실질적 행정 수요 지표와 ‘5극 3특’ 정책 추진 거점도시로서의 지역 특수성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윤 부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날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총 26건, 165억 원 규모로, 윤 부시장은 이들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직결된 현안임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인 자체 노력도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세입 관리와 세출 효율화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보통교부세 확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전주시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거점도시로서 광역적 행정 서비스 수요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생활 인구 등 실질 지표의 교부세 산정 반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