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앙심에 중학생 살해한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주범 신상공개까지 [오늘의 그날]

2021년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은 가정폭력과 보복 범죄의 참혹한 실태를 드러낸 대표적인 강력범죄로 남아 있다.

2021년 7월 24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심의를 거쳐 같은 달 26일 주범 백광석과 공범 김시남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2021년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백광석은 공범 김시남과 함께 과거 동거녀의 집에 침입해 당시 16세였던 중학생 아들을 폭행한 뒤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백광석은 피해자 어머니와 동거하던 시절부터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이별을 통보받은 뒤에도 주거침입과 폭행, 재산손괴,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백광석은 동거녀에게 앙심을 품고 지인 김시남과 범행을 공모했으며, 사건 발생 전 피해자 집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은 서로 살해 책임을 떠넘겼지만 법원은 계획적인 공동범행으로 판단했다.

1심은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김시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피해자 가족이 신변보호 대상이었음에도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변보호 제도의 미비점도 함께 드러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스마트워치 추가 보급과 위험성 평가 체계 개선, 실시간 재고 관리 강화 등 신변보호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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