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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후 검찰·유재환 모두 항소…16일 2심 결과 나온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으로,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진행됐다.
ⓒ 유재환 인스타그램
유재환은 지난 2023년 자신의 SNS를 통해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유재환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유지할지, 형량을 변경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재환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작곡가로, '명수네 떡볶이' 등 다양한 음악 작업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활동명을 '정경'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밴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는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양형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으로,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진행됐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자신의 SNS를 통해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유재환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유지할지, 형량을 변경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재환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작곡가로, '명수네 떡볶이' 등 다양한 음악 작업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활동명을 '정경'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밴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는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양형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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