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집단폭행·불법촬영…중학생 2명 구속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가담 학생 7명 가운데 2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혐의 확인 후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중학생 7명은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시의 한 야외 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 C군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과 B군은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7명 모두에게 공동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3명은 소년보호 절차 대상이며, 형사책임이 가능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의자 7명 전원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검찰과 소년부에 각각 송치할 예정이며, 추가 범행 여부와 공범들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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