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대상 골라 계획적 범행…강간상해 혐의 징역 8년 확정
3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미리 물색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다.
사건은 2023년 7월 5일 경기 의왕시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20대 여성을 뒤따라 탑승한 뒤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엘리베이터에 남성이 함께 타거나 여러 명의 여성이 탑승한 경우에는 그대로 보내고, 혼자 탄 여성을 기다리며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중간층으로 끌고 내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갈비뼈와 머리 등을 크게 다쳤으며,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추가 범행은 막을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당시의 공포를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폭행의 정도와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다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과거 강간미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구속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공연음란 행위와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러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면서 징역 8년이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범죄는 우발적 범행보다 피해자를 미리 물색하거나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남기는 만큼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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