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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해결사무소' 지시로 음식물·본드·래커 범행…법원 "사회적 해악 커"
텔레그램 보복대행 범죄에 가담해 돈을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을 훼손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텔레그램 보복대행 범죄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범행을 실행할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범행 대가로 받은 70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자의 현관문과 복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도어락과 초인종에 본드를 바른 뒤 협박성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단지에는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허위 범죄 예고성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후 A씨는 같은 날 다시 현장을 찾아 래커 스프레이까지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 '원한해결사무소'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범행 후 상대방은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래커칠을 추가로 하면 돈을 더 지급하겠다고 요구했고, A씨는 다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단순히 지시를 수행한 역할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속적인 공포와 정신적 피해를 주는 보복대행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상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반복적인 범행에 노출될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대행 범죄는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범행 대가가 소액이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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