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흉기 협박…20대 여성 입건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려진 법원의 임시조치를 무시한 사례로 관계성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사실혼 관계 남성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이웃 주민들은 "욕설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 접근을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긴급 조치다.

경찰은 최근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구속영장 신청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A씨의 신병 확보를 추진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영장 신청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한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뿐 아니라 특수협박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과 범행 경위가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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