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상점주인 성폭행·강도범 검거…DNA가 잡았다

 DNA 수사, DNA 수사가 장기 미제 강력범죄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17년 전 발생한 성폭행·강도 사건의 범인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세 정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9년 4월 21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상점에 침입해 여성 업주를 성폭행한 뒤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은 강력범죄로 분류됐지만 범인이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나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건은 17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정씨가 다른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씨는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자 DNA 정보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다.

수사기관은 장기 미제 사건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2009년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신규 등록된 강력범죄자 DNA 정보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장 증거와 정씨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정씨를 특정한 뒤 지명수배를 내렸고, 올해 3월 그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체포 이후 진행된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성폭력과 강도 범행이 결합된 중대한 강력범죄라는 점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과학수사 기술 발전이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 과거 해결되지 못했던 강력범죄들이 잇따라 재조명되면서 수사기관의 재수사 성과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 현장에서 확보된 DNA 증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과학수사의 발전이 범죄자 검거율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7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이 DNA 대조 분석을 통해 해결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뒤늦은 정의가 실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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