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흉기 공격 고교생 첫 재판…살인미수 혐의 인정

 교사 흉기 공격 사건, 교사 흉기 공격 사건의 피고인인 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중학교 시절 교사와의 갈등이 수년 뒤 흉기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부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으며, A군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교사는 공격을 받은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군은 중학교 3학년 시절 B교사로부터 생활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불만과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간이 지나 B교사가 같은 고등학교로 전입해 다시 지도하게 되자 과거 기억이 되살아났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이전부터 교사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사건 일주일 전부터 준비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학교를 찾아 교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 교사가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피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심리분석 결과서와 수사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피고인 측이 요청한 비공개 재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학교 내에서 교사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점, 범행 준비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며, 피해 회복 여부와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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