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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밤 10시 야근 제보 잇따라…IT·게임업계 노동관행 점검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가 다시 노동 현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IT·게임 개발사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기획 감독이다. 노동부는 최근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다수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감독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국내 대표 IT·소프트웨어·게임 기업들이 집중된 지역으로 청년층 종사자 비율이 높은 곳이다. 그러나 그동안 업계 특성상 장시간 근무와 야근 문화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노동부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특정 프로젝트 기간을 이유로 두 달 이상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가 반복됐으며, 별도 수당 지급 없이 사실상 초과근무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의해 즉흥적인 야근이 반복되거나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사전에 정한 범위를 크게 초과할 경우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기록 관리 여부, 연장근로 수당 지급 실태, 포괄임금 계약 운영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첨단산업과 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익명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매달 새로운 감독 지역을 선정해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청년 근로자가 많은 IT·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관리와 임금 지급 관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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