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19명 111차례 추행…교사에 징역 9년 선고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19명을 상대로 총 1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는 학생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피해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압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수법도 매우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CCTV가 설치되지 않고 외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특정 교실을 주된 범행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장난이나 친밀감 표현인 것처럼 행동하며 범행을 숨겼고,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 학생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은 학생 보호 체계와 학교 내 성범죄 예방 시스템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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