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폭발사고 판결 논란…실무진만 실형

 2022년 발생한 S-Oil 울산 온산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법원이 현장 실무 책임자들에게만 실형을 선고하고 최고경영진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중대재해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2022년 5월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정비 작업 중이던 설비에서 고압의 부탄가스가 대량 누출되면서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울산지법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사고 원인을 현장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사회적 태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스 차단 조치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다.

조사 결과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운전 절차서에 없는 설비 재가동이 이뤄졌고, 긴급 정비 작업과 설비 가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혼재 작업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공정 간 가스 차단을 위한 필수 안전조치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현장 총괄 책임자인 생산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실무진 7명에게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작업 지시나 구체적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의 절차 위반이나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경영진의 형사책임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업재해 사건들과 비교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향후 중대재해 사건 재판에서 기업 측이 '안전관리 체계는 구축했지만 현장의 일탈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논리를 방어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노동계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반복된 안전관리 문제와 구조적 위험 요인을 경영진이 방치했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향후 유사한 중대재해 사건에서 경영진의 구조적 책임 범위를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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