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검찰 송치…향정신성의약품 대리수령 논란

 가수 싸이 (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싸이를 비롯해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와 후배 의사 3명,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약물은 수면장애와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자낙스와 스틸녹스로 알려졌다. 해당 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료와 본인 수령이 원칙으로 적용된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방전 역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처방 절차와 약 수령 과정 전반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적정성과 의료법상 대면 진료 원칙 준수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사례로, 검찰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 범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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